법원 "넷플릭스코리아에 부과된 세금 중 687억 원 취소"

법원이 글로벌 OTT(동영상 스트리밍) 기업인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에 내린 세무 당국의 과세 처분 중 687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오늘(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이하 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현재 넷플릭스코리아가 취소를 청구한 액수는 약 762억 원입니다. 재판부는 이 중 약 90%에 해당하는 687억 원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앞서 국세청은 지난 2021년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뒤, 약 800억 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후 조세심판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