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법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재판소원제법은 내일 표결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법·재판소원제법·대법관증원안) 중 가장 먼저 추진한 법왜곡죄법이 오늘(26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오늘(26일) 오후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법왜곡죄법)은 재석 170명에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결됐습니다.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넣은 형법 개정으로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