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스 “미군 아껴서 배치해야”… 해외주둔 조정 공식화

“귀중한 자원, 모든 곳 보내선 안돼”
헤그세스도 “글로벌 전력 평가할 것”
주한미군 운용에 미칠 영향 촉각
트럼프 손짓에… 北, 순항미사일 쏴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자원(미군)을 배치하는 방식에 있어 아끼면서(sparing) 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며 “미군을 모든 곳에 보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 운용 방식의 조정을 처음 공식화한 것으로 향후 주한미군 규모나 역할 변화로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전의 많은 이들(전직 대통령)과 달리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자원을 아껴서 배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나라를 위해 군복을 입고 자신의 목숨을 내걸 의지가 있는 남녀를 모든 곳에 보내서는 안 된다”며 “어딘가 보낸다면 싸워서 신속하게 이기고 집으로 돌아오는 데 필요한 도구를 줘 힘을 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헤그세스 장관은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전력과 임무가 적절한지 검토하는 ‘글로벌 전력 태세 평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의 신속한 군사력 강화와 (그에 대한) 억제력을 수립해야 하는 시급함을 고려해 인도 태평양에서 전력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직후 군에 보낸 메시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준 명확한 미션은 힘을 통해 평화를 쟁취하라는 것”이라며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공산당의 공격성을 억제하고, 전쟁을 책임 있게 끝내며, 핵심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중심 역할이 북한 도발 억제에서 중국 견제로 바뀌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사를 내비친 가운데 25일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처음으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25일 해상(수중) 대 지상 전략 순항 유도무기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무기체계 시험을 참관했다”고 26일 보도했다. 군 안팎에선 이 미사일이 북한이 지난해 1, 2월 발사한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SLCM) ‘불화살-3-31형’의 개량형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 미사일은 핵 타격 전력이지만 순항미사일인 만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처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대상은 아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 북한이 수위를 조절한 도발로 미국의 반응을 떠보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美국방 “中 군사위협 대처해야” 주한미군 역할 조정 가능성 촉각

[美 해외미군 운용 조정 공식화]
美국방 “전쟁 치르고 싶지 않아… 우리군 재건, 억제력 재구축할것”
트럼프 1기땐 주한미군 감축 검토
북미대화 재개 추진도 영향 미칠듯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해외주둔 미군 운용 방식의 조정을 처음 공식화하면서 2만8500명이 배치된 주한미군의 규모 및 역할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트럼프 1기 때도 주한미군 감축 등을 검토한 만큼, 미국이 북한의 핵군축과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스몰딜’을 추진하면서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견제 의지가 강하기에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기보다 기능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트럼프 1기 때도 주한미군 감축 검토

25일(현지 시간) 취임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왼쪽)이 워싱턴 백악관에서 J D 밴스 부통령에게 장관 취임 선서를 한 뒤 연설하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취임 직후 전군에 배포한 메시지에서 “나는 미국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강조했다. 워싱턴=AP 뉴시스

25일(현지 시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취임식 직후 전군에 이메일을 보내 “전사의 정신(warrior ethos)을 되살리고, 우리 군을 재건하며, 억제력을 재구축하겠다”며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싶지 않고 억제하고 싶으며 전쟁을 책임 있게 끝내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되 대외 분쟁에 과도하게 개입해 국력을 소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

이런 기조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발언에서도 읽힌다. 그는 취임 첫날 직원들에게 한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국외 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평화를 증진하고 분쟁을 피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평화가 없으면 강하고, 번영하고, 잘사는 나라가 되기 어렵다. 이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기조와 맞물려 이미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한 사실이 주목된다. 2020년 6월 리처드 그리넬 당시 독일 주재 미국대사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책사로 신임을 얻고 있는 그는 2기 행정부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담당하는 특별임무대사로 중용됐다.

루비오 장관도 트럼프 1기 당시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2020년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갈등을 벌이자 그는 “한국과 서유럽에 주둔한 미군 재검토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에 발탁된 마이클 왈츠도 2018년 6월 미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북한을 비핵화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이 주한미군 감축이 가능하다는 시각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 의사를 밝히며 북-미 정상외교 재개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주한미군 조정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북한과 핵 협상이 적당한 수준에서 타결된다면 주한미군의 기능을 북한 견제에서 중국 견제로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헤그세스 장관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하며 스몰딜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 중국 견제 강화가 주한미군 감축 제동 걸 수도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분명한 대중 견제 강화 움직임이 주한미군 감축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주한미군 규모를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되 일부 기능을 중국 억제에 초점을 맞추는 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25일 이메일에서 “우리 본토를 방어해 억제력을 재확립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과 협력해 중국의 군사적 위협 증가에 대처하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때도 반복해서 중국에 대한 억제 의지를 피력했다.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을 주장해 온 엘브리지 콜비 신임 미 국방부 정책차관도 지난해 3월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은 중국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해 7월 헤리티지재단 행사에서도 “조 바이든 행정부는 군을 세계 전반에 넓게 배치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항하려면 결정적 순간에 힘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정책차관은 국방부 내 서열 3, 4위로 미군 해외 배치 정책 수립에 관여한다.

한편 헤그세스 장관은 성비위 의혹과 알코올 남용, 왜곡된 여성관, 전문성 결여 등 자질 부족 논란에 시달린 끝에 24일 가까스로 상원 인준을 통과했다. 이날 상원 임명동의안 표결에선 47명의 민주당 의원 전원을 비롯해 공화당 의원 3명도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찬성과 반대가 각각 50표로 동률을 이뤘지만, 상원의장을 겸하는 J 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했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