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회사에 '70억 몰빵' 지원한 군산시…과잉 혜택 논란

전북 군산시의 '외식산업개발원' 사업이 논란에 휩싸였다. 시가 더본코리아에 과한 혜택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공공사업이 특정 기업에 과한 혜택을 제공하면 사업 위험성이 커진다는 취지다. 특히 더본리스크는 백종원 대표 '오너 리스크'에 빠져 이미지가 훼손된 상황이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산시는 더본코리아와 협업해 군산시 금동에 더본 외식산업개발원을 짓고 있다. 지역 특색 메뉴 개발과 외식업 종사자 교육, 원도심 상권 활성화 등 도시재생을 위해서다.

시는 관련 사업에 약 7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완공되면 더본코리아가 외식산업개발원 운영을 맡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과 외식업 컨설팅, 외식 사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문제는 공공재산 성격을 띤 외식산업개발원이 사기업인 더본코리아 맞춤형으로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는 더본코리아의 요구에 맞춰 건물 설계를 변경하는가 하면 외식산업개발원 내 조리 집기에 '더본'이라는 각인을 새겨 넣기도 했다.

외식산업개발원이 완공되면 더본코리아는 연간 3000만원 정도의 사용료만 지불하고 시설 전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투입된 예산에 비해 저렴하다. 특정 기업을 위한 '몰빵 지원'을 할 경우 사업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사업이 처음 추진된 2023년과 달리 현재 더본코리아는 여러 논란에 휩싸여 이미지가 훼손된 상황이다. 지난 2월 불거진 '빽햄' 논란을 시작으로 농지법 위반 의혹, 제품의 원산지 표기 오류 사건이 벌어졌다. 한 직원은 면접을 명목으로 여성 지원자를 술자리에 불렀다는 폭로도 제기된 상황이다.

설경민 군산시의원은 연합뉴스에 "시가 처음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는 예산시장 성공 사례가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는 등 더본코리아의 위상이 아주 높았다"면서 "하지만 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특정 기업 맞춤형으로 추진하다가 현재와 같은 (안 좋은) 상황에 맞닥뜨리면 사업을 지속하거나 본래 취지에 맞게 추진하기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더본코리아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업무협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이미 시설을 조성하고 사용 허가 계약을 맺으려 하고 있다"면서 "지금 같은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더본코리아가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거나, 취지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강조했다.

원점 재검토도 언급했다. 설 의원은 "지금 추진되는 사용 허가 계약은 사실상 임대 계약 구조에 가까우며 정책 실패 시 행정이 개입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권리 권한이 불분명하다"며 "사용 허가 계약을 맺을 때 해지 요건 등 강력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거나 도시재생 취지에 맞게 외식산업개발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설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군산시 담당자는 "사업이 처음 추진되던 당시만 해도 많은 지자체가 더본코리아와 협업하기 위해 노력했다. 군산은 문경, 예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외식산업개발원을 유치했다"면서 "최근 더본코리아의 이미지가 훼손되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적한 사안이 무엇인지 잘 인지하고 있고, 도시재생과 관련해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상황에 변화가 있는 만큼 본래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계약상의 안전장치 등을 검토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