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보조금 집행 일시 중단”…국내 반도체 기업 영향받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일부의 연방 보조금과 대출금 집행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AP통신 등 미국 외신들이 보도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대출금과 보조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28일 보도에 따르면 매슈 배스 백악관 관리·예산국 국장 대행은 최근 각 정부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모든 연방 재정 지원의 의무 또는 지출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백악관은 메모를 통해 각 기관에 연방 차원의 보조금과 대출 프로그램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는지를 분석해 오는 2월 1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백악관 측은 “재정 지원은 행정부의 우선순위를 강화하고 납세자의 돈을 더 강하고 안전한 미국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미국의 에너지와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정부의 효율성을 증진하며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했다.

즉 ‘다양성·공평성·포용성(DEI) 주도권(이니셔티브)’를 연방 차원에서 금지하고, 청정에너지 관련 지출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맞지 않는 보조금은 폐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배스 국장 대행은 메모에서 마르크시즘적 형평성, 트랜스젠더 주의,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친환경 산업정책인 그린 뉴딜은 납세자들 삶을 개선하지 못하는 세금 낭비라고 지적했다.

다만 백악관 측은 보조금 집행 중단 대상에 노인 대상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사회보장 혜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보조금 등 집행 일시 중단 대상에 대해 “DEI와 그린 뉴딜 종료, 국익을 해치는 비정부 기구 지원 등 대통령 행정명령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활동으로 명확히 국한된다”며 “전반적인 지원 중단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AP통신은 이번 영향으로 영향을 받는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 규모는 수조달러(수천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봤다. 보건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등에 광범위한 교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법 성과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받게 돼 있는 세액 공제 혜택과 대출금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미국에 대규모 설비투자를 추진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기로 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 연방지방법원 로렌 L. 알리칸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금 동결 명령 일부에 대해 효력 중단을 명령했다. AP는 행정 집행 유예로 다음 달 3일까지 동결이 일시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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