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인증·이력제 전면 시행 3달 앞두고… 하위 개정안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가 내년 2월 전면 시행을 앞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및 이력 관리제의 체계적 법 적용을 위해 하위 법령 개정안을 내일(11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오늘(10일)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에 두 제도와 관련된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 등 6건의 세부 절차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절차까지 입법이 완료될 시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 관리제 도입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정부가 차량에 탑재하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사전에 시험·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년간 시행한 안전성 사후 검증 방식(자기인증제)을 배터리 분야에서 폐지하고 철저한 검증을 위해 정부가 직접 인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