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추경 공방…與 "경제적 재기 기회" vs 국힘 "도덕적 해이“

여야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이하 배드뱅크) 관련 예산이 포함된 것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배드뱅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캠코가 출자한 세무조정 기구에서 일괄 매입한 뒤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코로나19, 12·3 비상계엄 등을 거치며 민생경제가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좌도 개설할 수도 없고, 대출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재기 기회를 주는 정책"이라며 "추경안을 통해 채권 소각 정책을 펴는 것은 탕감이나 선심성 사업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한 마중물"라고 강조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채권 소각액이 약 16조4000억원인데 정부 예산은 4000억원 들어간다"라며 "한계 소비 계층이 다시 소비할 수 있도록 여력을 만들어 주고 내수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프로그램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채무 조정 없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해 온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야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같은 조건에서) 실제로 상환한 사람이 361만2119명이고, 상환 금액만 해도 1조581억8000만원에 달한다"라며 "이렇게 되면 금융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은 "국민 10명 중 6명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 관해 긍정적 평가가 많지만 이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거의 60%가 반대한다"라며 "형평성, 지속 가능성, 재정 건전성 모두 흔들 수 있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