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도 아닌데 유령학교 같다”…벼랑끝 몰린 지방대, 곳곳서 통폐합 속도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는 지난달 말 교육부에 대학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전남권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의과대학 설립을 비롯해 의료 인프라스트럭처 개선,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 대학 운영 계획, 의대·부속병원 설립 방안 등을 담았다.

국립충북대와 국립한국교통대는 2027년 3월을 목표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유사 학과 통폐합과 학교 기능 분산 등의 문제를 두고 큰 진통을 겪었지만 지난해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면서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합 학교 이름은 ‘충북대학교’로 결정됐다.

위기에 내몰린 지방 대학들이 통폐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난이라는 이중고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생존을 위해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고등교육학회에 따르면 2040년 대학 입학 가능 인원은 28만명으로 20년 전보다 39.1% 급감할 전망이다. 2021년부터 이미 대입 정원이 수험생보다 많은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한 지방 국립대 관계자는 “학령인구 절벽이 현실화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열화된 입시 구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통폐합 외에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 특성화를 통해 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생존 전략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학 통폐합 움직임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국립강원대와 국립강릉원주대는 2026년 통합 출범을 목표로 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통합 교명은 강원대를 사용하기로 했다. 통합 강원대는 캠퍼스별 특성화 전략을 바탕으로 강원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 대학으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충남에서는 충남대와 공주대가 지난달 통합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두 학교는 양해각서 체결 후 통합 교명과 유사 학과 통폐합, 통합 총장 선출 시기 등 문제를 두고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남 지역에서는 국립창원대와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이 2026학년도 통합 대학 설립을 목표로 통합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방 사립대에서도 통폐합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사립대 중에는 원광대가 사립 전문대인 원광보건대학교와 전북권 생명산업 분야에 특화된 통합대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

지방 사립대는 국립대보다 재정 상황이 더 심각하다. 운영비가 국가 예산에서 충당되는 국립대와 달리 사립대는 운영비 절반 이상을 등록금 납부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재정 상황은 어렵지만 국립대보다 통폐합에 나서기는 더욱 어려운 구조다. 사립대는 국립대와 달리 운영권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연장선에서 통폐함을 염두에 두고 몸집을 줄이려는 사립대도 늘고 있다. 상당수 지방 사립대는 테뉴어를 받지 못한 조교수·부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출신 최영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전체 대학에서 약 80%를 차지하는 사립대는 등록금 의존도가 높아 학령인구 감소가 재정 위기로 연결된다”며 “사립대도 대학 간 통폐합 논의가 조만간 본격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역사회를 비롯해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이 커지면서 통합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사례도 있다. 앞서 충남대는 국립한밭대와 통합을 추진했지만 통합 교명, 캠퍼스 배치 등에 대해 이견이 커지면서 지난해 통합 논의를 잠정 중단했다.

대학 통폐합 등 구조조정 움직임이 본격화하면 각종 법률적 분쟁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 변호사는 “대학 내부의 학과 통폐합, 폐과, 대학 간 통폐합에 따른 인적·물적 구조조정이 시간을 두고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인허가 관련 교육행정에 대한 쟁송 등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사립대 법인 해산 장려금 제도 등 대학 구조개선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국회교육위원회에서 경영 위기에 놓인 사립대의 폐교,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사립대 구조개선법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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