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주식 1,568억 묶였다…'추징보전' 인용

5 hours ago 1
법원이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19일 방 의장의 하이브 주식 1,568억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입니다. 선고 결과 여하에 따라 추징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보전해두는 것입니다. 불법 수익은 몰수가 원칙이나 임의 소비 등으로 사라져 안 될 경우 상응하는 자산을 추징하게 됩니다.하이브 관계자는 “추징보전은 통상적 절차로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