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방송 3법 시행령 의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개정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과 규칙 제·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오늘(8일) 오전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쟁점은 종사자 범위와 종사자 대표 자격으로, 특히 종사자 대표 자격을 명시한 조항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렸으나,, 표결 결과 4 대 2로 유지 결정이 났습니다.해당 조항은 '종사자 대표는 관련 종사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되, 투표권자 과반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해당 노조가 대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이상근 위원은 "종사자 범위를 자의적으로 설정해 특정 노동조합에 유리한 구조를 만드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