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AI 시대 '위치정보 규제' 개선 추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긴급구조 체계 고도화 등을 추진합니다.방미통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전략'을 보고받았습니다.위치정보는 이동성있는 물건이나 사람의 위치를 측정한 정보입니다.이에 소방·해경도 제3자 신고 시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고층 건물 구조를 위한 수직 위치정보 도입과 불법 위치추적기 판매 규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또 인공지능(AI)·디지털 산업 전환에 대응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위치정보 규제 개선과 창업 육성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이와 함께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