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도 지방 소외… 센터 절반이 수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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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곳중 405곳이 서울-경기-인천
장기요양 수가 낮아 지방 외면
“건보 수가 적용해 확대해야” 지적

지난달 28일 서울 은평구 채모 씨의 자택을 찾은 배영미 방문간호사(왼쪽)가 재활 운동을 돕고 있다. 채 씨는 척추 수술을 받아 거동이 어려웠지만 방문간호를 통해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오른쪽 허벅지 밑에 공을 넣을 테니 다리를 쭉 펴고 힘껏 누르세요. 하나, 둘, 셋….”

지난달 28일 채모 씨(87)는 서울 은평구 자택을 방문한 배영미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근육 재활 운동을 하고 있었다. 치매를 앓는 채 씨는 지난해 7월 척추관협착증 수술을 받은 뒤 혼자 걷는 게 힘들어져 입원을 고민했다. 그러나 ‘방문간호’를 통해 꾸준히 재활을 받은 덕분에 이제는 혼자 경로당까지 갈 수 있게 됐다. 장유호 강안홈케어센터장은 “치매를 앓는 채 씨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다가 방문간호로 연계된 사례”라고 했다.

3월부터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되면서 방문간호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전국 방문간호센터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취약지의 지방 노인들이 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센터를 확대하고 수가 체계 등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방문간호센터는 898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405곳(45.1%)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지방에서도 고령층이 많은 농어촌 지역보다 시 위주로 집중돼 있었다. 전북의 경우 도내 58개 방문간호센터 중 45개가 군산시, 전주시 등에 있었다. 의료 취약지로 꼽히는 무주, 순창, 임실, 장수군에는 방문간호센터가 한 곳도 없다.

방문간호는 간호사가 의자 지시서에 따라 고령층 가정을 방문해 간호 서비스와 상담 등을 하는 제도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이 살던 집에서 의료·장기요양 등의 돌봄 서비스를 받는 통합돌봄 사업의 핵심으로 꼽힌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낮은 수가 때문에 서비스가 필요한 농어촌 지역 등 의료 취약지에서 방문간호가 확대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방문간호는 환자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수가가 적용된다. 올해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방문간호사는 1회당 최대 6만4690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방일수록 환자 자택 간 이동 시간이 길어 수가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반면 방문간호와 달리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가정간호’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원급 기준 1회당 8만1510원의 수가를 받는다. 가정간호는 환자가 진료받은 의료기관에서 재택간호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전문 간호사를 보내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올 하반기 중으로 방문간호센터를 ‘재택간호통합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방문간호와 가정간호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오춘희 대한간호협회 정책팀장은 “전국적으로 방문간호센터가 확대돼 더 많은 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험 수가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에 따른 수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