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에 올해 초과세수 85조… 미래기금 200조 넘을듯

이달말 올해 세수 재추계 발표 4월 추산 25조 → 85조 대폭 늘어 연간 국세 475조 안팎 역대 최대 미래기금사업 95% 부처 요구 반영… 국회 심사 없는 임의지출 확대 논란 반도체 초호황으로 올해 걷힐 세수가 정부가 지난해 예상한 것보다 85조 원가량 더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4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 이미 초과세수로 25조2000억 원 들어올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간 납부할 법인세를 중심으로 이달 말 세수 재추계 때 초과 세수가 추경보다 60조 원 안팎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올해 더 걷힐 세수 일부를 내년에 신설할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쓰기로 하면서 미래대응기금 전체 규모도 기존 162조3000억 원에서 2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 재추계로 60조 원가량 더 늘 듯 27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를 발표한다. 최근 몇 년간 세수 오차가 반복되자 재경부는 법인세 중간 예납 등을 반영해 매년 9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표될 올해 세수 규모는 4월 추경 때보다 60조 원 안팎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당초 올해 본예산에서 세수가 390조2000억 원 걷힐 것으로 봤다. 하지만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늘면서 4월 추경 때 국세 수입 전망치를 415조4000억 원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반도체 기업들이 8월 중간 예납하는 법인세와 상반기(1∼6월) 증시 호황으로 대폭 늘어난 증권거래세 등을 더하면 이달 말 공개될 올해 세수 추산치는 475조 원 안팎으로 역대 최대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수 흐름은 이런 전망이 반영되고 있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74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1조4000억 원(17.8%) 많다.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51조8000억 원)가 4조4000억 원(9.3%) 늘었고, 성과상여금과 부동산 거래 증가 덕에 소득세(89조3000억 원)도 12조2000억 원(15.8%) 증가했다. 주식 거래가 활발하면서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8.5% 늘어난 8조2000억 원이 걷혔다. 증권사 전망치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은 각각 350조 원, 250조 원대로 지난해 대비 최대 8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원래 올해 이익에 대한 세금은 내년에 낸다. 하지만 많은 기업이 이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