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후 반등 못하고 하락세
2023년이후 미국과 격차 점차 확대
올해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 줄이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내년 1% 중반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성장률이 개선되고 있지만, 구조적 요인으로 성장 잠재력은 계속 약화되는 흐름이다.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92%에서 올해 1.71%로 0.2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내년에는 1.57%로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특히 4분기에는 1.52%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OECD는 이후에도 완만한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 가능한 최대 성장 속도를 의미한다. OECD 분석을 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2년 3.63%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왔으며, 지난해부터는 2% 아래로 내려온 뒤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주요국과의 격차도 확대되는 추세다. 2023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41%로 미국(2.44%)보다 낮아졌고, 이후 격차는 2024년 0.13%포인트, 2025년 0.28%포인트, 올해 0.31%포인트, 내년 0.38%포인트로 점차 벌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국내 기관들도 비슷한 진단을 내놓고 있다. 한국은행은 잠재성장률이 2021~2023년 2.1%에서 2024~2026년 2.0%, 2025~2029년 1.8%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지난해 1.8%, 올해 1.6% 수준으로 추정했다.
실제 성장률이 잠재 수준을 밑도는 ‘마이너스 GDP갭’ 상태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한국의 GDP갭률은 올해 -0.90%, 내년 -0.63%로 예상된다. 2023년(-0.21%) 이후 5년 연속 음수다.
다만 단기 경기 흐름은 양호하다. 반도체 업황 개선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성장률은 1.7%를 기록하며 시장 기대를 웃돌았다. 이에 따라 주요 증권사와 해외 투자은행들은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했다.
메리츠증권(2.1%→2.6%), KB증권(2.1%→2.7%), 삼성증권(2.3%→2.7%), NH투자증권(2.2%→2.5%), 하나증권(2.0%→2.4%), 현대차증권(1.9%→2.3%), 신한투자증권(1.6%→1.9%) 등이 전망치를 높였다. 해외에서는 JP모건(2.2%→3.0%), 씨티(2.2%→2.9%), 골드만삭스(1.9%→2.5%) 등이 상향 조정에 동참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성장률 목표치(2.0%)를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반도체 수출 증가와 자본시장 활성화, 소비 진작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결국 한국 경제는 반도체 중심의 경기 반등에도 불구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생산성 둔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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