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내국세 연동 교육교부금 손질해야”… 최교진 “기본틀 유지하되 사용범위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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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교육장관 교부금 개편 토론
“제도 지속땐 미래세대 부담 눈덩이”
“학생수 줄었다고 교육투자 줄이나”
정부, 이달 중순 개편방향 확정 방침

미래 세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왼쪽)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토론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50년 넘게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놓고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첫 공개 토론에서 맞붙었다. 기획처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내국세와 연동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교육부는 교육 안전망을 훼손할 수 있다며 현행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두 부처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를 주제로 교육교부금 개편을 위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재정 및 교육 당국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마련된 자리다.

1972년 도입된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구조로, 전국 시도교육청의 초중고교 핵심 재원으로 쓰인다. 올해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처음 8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경직적인 교부금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연도별 세수 변화에 따라 교부금이 급등락하는 사례가 반복됐다”며 “현 제도가 지속 가능한지,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합리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학생 수가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 투자의 안전망인 20.79% 틀은 기본으로 하고 고등교육, 영유아교육, 평생교육 같은 교육 전반으로 넓혀서 사용하는 방안은 없는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이재명 정부가 20.79%를 헐어서 줄일 경우 역사적, 사회적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새로운 교육 수요를 기존 초중등 교육 재정을 재분배해서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재정·교육 전문가와 교육 현장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채무 증가를 고려할 때 지금의 구조를 유지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며 내국세 연동 구조를 ‘자동이체’에 비유하며 비판했다. 하지만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다문화 학생 증가, 특수교육 확대, 학생 정신건강 지원, 디지털 기반 교육 전환 등 새로운 교육재정 수요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 재정을 단순히 축소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토론회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