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교육교부금, 성역없이 개편”… 54년만에 수술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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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전략회의]
“의무지출이 총지출 과반, 재정 압박”…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 예고
내국세의 20.79% 교부금 자동배분
학령인구 급감에도 금액 늘어 논란…교육계 “교육안전망 훼손” 개편 반대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박 장관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근본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반세기 넘게 유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모든 예산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정 당국은 그동안 건드리지 못했던 교육교부금 개편을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기획처는 교육 재원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되려면 내국세의 20.79%를 의무 배분하는 경직적인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교육교부금 감소를 우려하는 교육계의 반발이 커서 결론을 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 “교육교부금 원점에서 검토” 개편 공식화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고 대응하기 위한 재정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의무지출은 이미 총지출의 절반을 넘어 재정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지출 효율화의 핵심은 교육교부금 개편이다. 박 장관은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민간, 학계, 시민단체 등 국민 참여를 대폭 늘리겠다며 교육교부금과 기초연금을 예시로 들었다.

교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가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되는 구조다. 교육교부금 제도가 자리 잡은 1972년은 1인당 국민소득이 328달러에 불과한 반면 학령인구는 1000만 명을 넘어 안정적 교육 예산 마련이 국가의 시급한 과제였다.

하지만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경제 성장으로 교육교부금 규모는 커지면서 운영이 방만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올해 반도체 초호황으로 인한 추가 세수를 고려하면 내년에는 교육교부금이 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돈은 초중고 분야에 집중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영유아·대학·평생교육 등 다른 교육 분야는 만성적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불균형도 나타난다.

취임 이후 수차례 교육교부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해 온 박 장관이 개편을 공식화하면서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7∼12월)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회에서도 “그동안 구조조정의 성역으로 간주해 온 의무지출에 대한 혁신을 본격화하겠다”며 “교육교부금에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투자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 “내국세 연동제 유지해야” 반발 확산

반면 교육계는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이 교육 안전망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교부금 개편 관련 대국민 공개토론회에서 내국세와 연동된 20.79% 틀은 기본으로 하되 교부금을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 교육 전반으로 확대해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모임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도 내국세 연동 20.79%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10일 성명서에서 “내국세 연동은 자주성 등 교육의 헌법적 가치를 뒷받침해온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 재정 축소 근거로 삼는 건 단순 산술로 교육 현실을 재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청 곳간이 넘친다’는 주장에 대해 협의회는 “시도교육청 적립 기금은 4년 만에 21조4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급감했다”며 “당장 2027년부터 부채를 발행해야 할 시도교육청이 한두 곳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사와 교실 수를 갑자기 줄일 수 없다”며 “기초학력 보장, 다문화 학생 지원, 인공지능(AI) 시대 인재 교육 등에 발맞춰 새로운 교육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교육교부금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기획처와 교육부는 협의를 거쳐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교육계의 우려에 대해 두 부처는 “교육교부금 축소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기획처는 교육교부금 총액 및 학생 1인당 교부금을 줄이지 않고도 학령인구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