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항소심 대폭 감형…法 “尹-김용현과 내란모의 안해”

12·3 계엄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특검 구형보다 높은 징역 25년 선고 2심, 징역 9년으로 감형…“사전 준비에 그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2 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대폭 줄어든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박 전 장관이 출입국본부장과 교정본부장에게 포고령 집행 관련 지시를 내렸지만 출근 대기, 교정시설 수용 여력 검토 등 사전 준비 행위에 그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실제 인신 구속, 출국금지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령 발령 과정에 관여하고, 법무부 및 검찰 조직 등을 동원해 국회 통제 및 수사·집행 지원 등 내란의 중요 임무를 수행한 혐의 등으로 이듬해 2월 구속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특검 구형량(징역 20년)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하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징역 9년으로 줄었다.박 전 장관은 앞선 2심 재판 최후진술에서 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면서도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어떠한 지시도 받은 바 없고 어떠한 폭동에도 관여한 바 없다”며 “1심은 추측과 추론으로 유죄를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속보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특별기고 정덕현의 그 영화 이 대사 트렌드 NOW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