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살 내자” 미군기지 무단 침입한 대학생 3명, 집행유예에 항소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 침입해 반미 구호를 외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 3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공소청도 항소장을 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과 대진연 소속 대학생 3명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공동건조물침입 혐의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5단독 김규화 판사는 10월 20일 대진연 소속 20대 남성 1명과 20대 여성 2명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남성과 여성 1명은 집행유예 선고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돼 석방됐다.재판부는 “자신들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표시한다는 명목 아래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을 택하기로 사전에 계획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행위에 따른 죄책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범행한 것은 아니고, 침입 이후 특별히 폭력적인 행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들은 8월 4일 오전 10시 15분경 K-55에 무단 침입해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7 공군 박살 내자” 등 구호를 외치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대진연 소속 남성 4명과 여성 4명 등 8명이 기지 무단 침입을 시도했고, 이 가운데 6명은 정문을 통해 기지 안으로 들어갔으며 나머지 2명은 입구에서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측은 이들을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한국 측에 인계했다.경찰은 8명 중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3명에게만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를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