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집권 탓" vs "尹정부 책임"…집값 급등에 여야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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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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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을 두고 국회에서 네탓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왜 더불어민주당만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이냐"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최근 상승세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일주일 동안 성동구 아파트 가격이 0.9%, 마포구는 0.98% 뛰었다. 왜 이렇게 민주당만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은행에 있으며 수십여 국가의 정책 자문을 해봤지만 일주일간 1%씩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나라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6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에 대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 수요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거시적으로 한두 달 잠깐 집값이 내려갈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자산 증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절망감을 안겨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 부모에게 증여받아 현금 있는 사람들은 신났다"며 "부동산 정책을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 실력이 없으면 그냥 못하겠다고 하라"고 꼬집었다.

반면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여러 부동산 문제는 어느 정부의 책임이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경제, 부동산 시장을 망친 정권과 함께했던 당시 여당의 의원이 모든 책임을 현 정부에 돌리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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