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재제청 거부 결론 정해놓고 궤변…사퇴하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6.9.23 ⓒ 뉴스1 이호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변명 말고 재제청으로 답하라”며 압박했다. 그러면서 “헌법기관 구성을 볼모로 잡는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은 어제 헌법 제82조 부서 규정을 들어 재제청을 거부했지만, 청와대가 전자문서에 국무총리 부서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자 하루 만에 물러섰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추가 입장을 내고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를 두고 조 대변인은 “근거가 무너지자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궤변으로 갈아탔다”며 “재제청 거부라는 결론을 정해 놓고 궤변과 꼼수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재제청 사유는 국민이 안다. 협의 없는 일방적 서면 제청”이라며 “온 국민이 아는 사유를 대법원장만 모른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흠결을 수긍할 수 없다는 항변은 자기 절차에 대한 자기 아집이다. 심판이 자신들이 저지른 반칙을 판정하겠다는 해괴한 논리”라고 했다. 장기화하고 있는 대법관 공백 문제도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대법관 공백은 200일을 넘겼다”며 “조 대법원장은 국민 불편에 송구하다고 했지만 송구는 말뿐이고 공백은 그대로”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과와 재제청 거부는 모순”이라며 “재판을 기다리는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유감 표명이 아니라 후임 대법관”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조 대변인은 “제청권은 임명권 위에 있지 않다”며 “헌법은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으로 대법관을 구성하도록 했다. 어느 권한도 다른 권한을 무력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허위기재 의혹을 거론하며 “국민이 묻는 사안에는 답이 없고 대통령을 겨냥한 반박에는 속도가 붙는다”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조 대변인은 “입장문 대신 재제청으로 답하라”며 “국정감사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국민 앞에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헌법기관 구성을 볼모로 잡는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당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