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산불 등 재난 대응 ‘마을 단위’ 주민단체가 저지선 역할해야”

경북 산불이 이어지는 가운데 ‘마을 단위’로 산불과 폭우 등 재난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 간담회에서 나왔다.

27일 민주연구원과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과제’ 간담회에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가 “이번 산불 사태를 계기로 재난에 대응하는 마을 공동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대표는 “산불이 진화되고 나면 피해 주민 생활을 복구해야 하는데, 이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 외에 피해 지역과 인접한 마을 단위 주민들의 도움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대표는 앞서 코로나19 극복 때 마을 공동체가 도움이 된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때 마스크 공급, 격리자들 일상생활 지원, 등교하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앙·지방정부의 정책 이전에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회 활동이 1차 구제선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9년 고성-속초 산불 당시 ‘바로고 속초 허브’ 라이더들의 자발적 구제 활동, 2022년 신림동 반지하 침수 당시 이웃 주민들의 탈출 지원이 재난 상황에서 도움이 됐다”고 거론하며 지역 공동체의 재난대응 기능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2022년 강남역 침수와 신림동 폭우, 2023년 오송 참사 등은 119 신고 후 소방차나 긴급구조대가 도착하기 이전에 심각한 피해가 이미 발생했다”며 “과거에 마련된 공적 재난구제 시스템으로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 대표는 남양주시 진접읍 재난안전네트워크, 공양시 재난안전보안관 및 자율방재단을 현재 가동중인 대표적인 재난대응 마을 공동체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져 줄 수 없는 시대, ‘정부는 멀고 이웃은 가까운’ 사회에서, 국가적 재난 대응과 성장 시스템 구축 계획에 마을이 기본 인프라가 돼야 하며 국가가 제도로서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고 성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허영 민주당 의원은 “산불이 위기 상황으로 치달은 상황에서 마을공동체가 다양한 사회적 위기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시작했던 사회적경제를 지구적 복합위기에 대한 사회 전환 전략으로 확장하는 차원이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기본사회는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기본소득, 기본주택, 대학 무상교육 등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연구원은 이달 들어 기본사회를 주제로 총 세 번의 간담회를 열며 지원에 나섰다. 이 대표는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최근 성장을 중심으로 한 우클릭 행보에 가려져 있었던 기본사회에 드라이브를 다시 걸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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