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결국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권' 준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달간 이어온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한 30일 ‘조작기소 의혹 특별검사법’을 곧바로 발의했다. 막판까지 논란이 된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도 최종 법안에 담겼다. 대통령이 최종 지명하는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뒤집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마지막 전체회의를 마친 직후 특검법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한 달간의 국정조사 결과를 곧장 특검 수사로 넘기겠다는 취지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건태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다.

막판 쟁점이던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은 결국 법안에 담겼다. 특검 직무 범위에 수사·공소 제기·공소 유지 결정 권한을 명시하고, 공소 유지 중인 사건도 이첩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이다. 이 의원은 “채 해병 특검법과 동일하게 같은 방법 규정을 뒀다”며 “독립된 특검으로서 수사를 통해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작기소 진상을 밝히면 그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채 해병 특검법은 항명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 등을 염두에 두고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한 사례다.

당내 기류는 전날까지도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민주당 특위 위원들의 비공식 회의에서 이건태·박선원 의원 등 일부 친명(친이재명)계 강경파는 “조작기소를 바로잡으려면 공소 취소까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다수 의원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풍이 불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 3월 국조특위 출범 당시만 해도 “공소 취소용이 아니다”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최종 법안에 공소 취소 권한이 담기면서 특검 수사가 단순한 진상 규명을 넘어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향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여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다만 대통령 취임 이후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진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관련 재판 절차는 사실상 멈춰 있다. 특히 채 해병 특검은 1심 무죄가 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의 항소를 취하한 사례였던 반면, 이번 특검법은 아직 1심 판단이 끝나지 않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와 맞물려 있어 파장이 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법 발의에 앞서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난 한 달간 청문회와 기관보고 내용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편파적 보고서”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