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11월 말까지 결론”…고시 보류도 논의

업계 “산업 초기 단계”…과세 유예 요청“유예하려면 11월 말까지 법안 처리해야”민주당, 과세 유예 여부 1~2주 내 결론 등록 2026-10-30 오후 12:06:21 수정 2026-10-30 오후 3:48:10 가 가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여당이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를 놓고,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늦어도 11월 말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향후 1~2주 안에 과세 유예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간담회는 업계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며 유예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정책위와 재경위원이 함께 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재경위원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정윤영 기자)오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재경위원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 이후 백브리핑에서 “만약 유예할 거면 법안 처리를 11월 말에 해야 한다”며 “그 전에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사회적인 쟁점도 체크해야 한다. 1~2주 안에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국내 시장의 특성과 과세 시행에 따른 우려를 전달했다. 업계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형성돼 있고, 법인과 외국인의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법인·기관의 참여가 활발하고 파생상품 거래도 이뤄지는 미국 시장과는 여건이 다르다는 취지다. 오 의원은 “국내에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참여자는 개인투자자가 많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가상자산이라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초기 단계에 갖고 있는 제도 변화에 따른 우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다만 과세로 투자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주장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오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 논의 당시에도 유사한 주장이 제기됐다며, 투자자들이 미국과 한국 중 어느 시장에 투자할지는 수익률과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따라 결정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 등 시장 변화도 검토 과제로 거론됐다. 오 의원은 “원화·달러 스테이블코인 등을 언급하며 2020년 가상자산 과세제도 도입 당시 고려하지 못했던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업계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