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SpaceXAI와 META, Apple에 대한 의회 조사 착수

Hacker News 의견들 의회 청문위원들이 사전 공부를 제대로 하길 바람. 특히 기업 최고경영진이 의회에서 증언하는 TV 중계 청문회에서는 더 필요함. 매번 조사하는 쪽부터 해당 기업의 사업 기본조차 이해하는 데 시간을 거의 들이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음. 결국 자신들이 익숙한 연설과 훈계로 돌아가, 유권자들에게 뭔가를 위해 싸우는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는 데 그침. Palantir는 빠진 건가? Palantir에는 어떤 혐의가 있나? https://archive.is/BRasv 잘 몰라서 묻는데, 이런 링크는 어떻게 만드는 건가? 새로 다수당이 되어 취임하면 의료와 사회보장연금도 다룰 시간을 내길 바람. 당파적 선심성 예산으로 채워져 통과 가능성도 없는 시도가 아니라, 진정성 있게 해결하려 한다면 정말 고맙겠음. 공화당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행동조차 하지 않았음. 민주당마저 그러면 크게 실망할 것 같음. 법안을 통과시킬 만큼 의석이 충분한 건 아님. Trump의 동의도 필요함. 의회가 다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므로, 민주당이 국민의 실질적 필요를 해결하는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바람. 모든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진전이 없는 책임이 Trump와 주변 공화당 인사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 2028년 민주당의 손쉬운 승리로 이어지게 해야 함. 동시에 Trump 행정부가 가속한 법치 훼손도 되돌려야 함. 실제 잘못을 다루지 않고 과거는 잊자며 예전 상태로 돌아가려 해서는, 1월 6일 의사당 난입 이후에도 Trump가 재선되는 결과를 반복하게 됨. 정실주의와 노골적인 부패가 민주주의를 파괴한다고 수년간 정당하게 외쳤다면, 권력을 되찾은 뒤에도 그에 걸맞게 행동해야 함. 정당하고 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이를 악용한 이들을 조사하고 처벌해야 함. 핵심은 정당하고 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범위임. 정치적 점수를 딸 수 있는 곳이나, 꼭 잡아넣고 싶은 상대를 뜻하는 게 아님. 그럼 Nancy Pelosi의 절묘한 주식 거래 조사는 다음 주에 시작하는 건가? 뇌물처럼 입증하기 쉬운 행위에 철저히 집중해야 함. “앱을 호스팅해 ICE를 도왔다” 같은 사안은 미국 국민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범죄로 규정하기도 더 어려움. 미국 시민이 아니라 세부 사정은 모르지만, 범죄 공모 혐의로 기소하는 건 비교적 명확하지 않나? ICE가 불법 행위를 한다면, 그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기업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