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2·3 계엄 상황일지 3건 삭제돼…국방부 특별수사단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이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과 동시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진상규명’ 공세에 나섰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을 꾸려 즉각 수사할 것을 촉구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한 일부 국무위원들을 내란 동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인 추미애 의원은 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국방부 내 특별수사단을 즉각 구성해야 한다”며 “국방부가 집단 간의 상호 묵비를 하고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방첩사 역시 내란에 깊숙이 관여돼 있고, 실제 기획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 간사인 박선원 의원도 “국방부는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곳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검찰·경찰이 수사하기 어렵다”며 “중요한 기밀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국방부가 자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4일 군 상황일지 중 3건에서 삭제 정황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에 로그파일(Logfile)이 있는데, 그 로그파일 가운데 세 개 이상이 삭제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통신사령부가 발령한 ‘경계태세 2급 발령’ 상황일지 삭제 의심 이벤트가 발생했고, 계엄령 선포에 따른 상황일지 삭제 의심 이벤트도 발견됐다”며 “계엄령 선포에 따른 상황일지는 매우 중요하다. 이번 내란사건의 핵심 상황일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방 상황에 대한 상황일지, 즉 경계태세 2급 발령 상황일지 삭제 의심 이벤트도 발생했다”며 “이 3종의 상황일지는 지난해 12월 4일 발생한 상황일지이며 어떤 이유라도 삭제되어서는 안 되는 로그파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사단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임명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권한대행 등을 ‘내란 동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조사단 부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내란 동조자들을 다시 한번 국민 앞에 고발한다”며 “이들은 내란에 동조했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동의한 자들이다. 내란 동조자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추 의원은 앞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최 권한대행에 대해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번 내란 사태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 수리할 곳은 수리하고, 개조를 통한 견제 기능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하루 빨리 특검이 도입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무안공항터미널에서 희생자 가족들을 만나고 오후 늦게 귀경할 예정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무안공항에서 참사 수습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