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국힘 “이재명 독재의 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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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총체적 내란 극복과 민주당의 필승전략’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겨냥해 “사법 쿠데타”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론을 꺼내 들었다. 당 지도부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15일로 잡고 소환장 송달에 즉각 나서는 등 속도전에 나선 데에 대한 대응책으로 초강수를 둔 것. 이 후보도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용인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의 서막”이라며 “집단 광기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4일 오후 4시 국회에서 비상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법관 탄핵 문제를 포함한 이 후보 재판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선 70명 명의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공식 요구했다. 이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도부와 상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민초 성명서를 공유한 뒤 “할 수 없다. 이게 마지막이길”이라고 적었다.

당 지도부도 탄핵소추 필요성을 주장하며 가세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무죄를 선고받기 위한 재판 투쟁과는 별개로 대법원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했고, 김민석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내란대행 한덕수, 최상목이 사퇴했다”며 “‘사법내란’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퇴하게 될 것. 결국 국민이 이긴다”고 썼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처럼 국회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하면 자진 사퇴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김 최고위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이자 대선 개입”이라며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전자 문서기록을 다 읽었는지 묻는 국민 요구에 즉각 공개 답변하고, 그렇지 못하면 공개 사죄하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 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며 “법과 절차를 어기면 (국민이) 바로 회초리를 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강원도 속초중앙시장에서 상인 및 주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이 후보는 전날 강원 동해안 일정 중 관련 질의가 나오자 “저야 선출된 후보고 선거는 당과 선대위가 치르는 것”이라며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본인은 직접적인 거리를 두면서도 ‘국민의 뜻’을 강조한 것. 이 후보는 4일 경북 지역에서도 지지자들과 만나 “내란 사태가 끝이 났냐. 수습이 되고 있냐. 또 시작이지 않냐”라며 “못하게 막아야 (국민이) 살 길이 생긴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집단 광기 수준의 사법부 압박”이라며 “이재명이 집권하면 펼쳐질 ‘독재의 서막’을 보는듯해 국민의 간담은 서늘하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헌정사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볼 수 없는 최악의 탄핵 남발 정당다운 행태”라며 “입법·사법·행정권까지 손아귀에 넣은 ‘아버지’ 이재명의 하명대로 움직이는 민주당의 모습이 눈에 훤하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