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초선 “조희대 탄핵소추 돌입”…李 “당이 국민 뜻 맞게 처리”

“공수처, 사법 카르텔의 국민 주권 찬탈 시도 엄정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0여명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이재명 대선후보의 파기환송에 대해 대법관의 심리가 부당하다며 시위를 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 대법원장을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 배치된다”며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제7조는 재판연구관이 전원합의 사건에 관해 조사·연구한 결과를 기일 전에 미리 보고하게 돼 있다”면서 “그런데 이번엔 재판연구관이 조사·연구한 결과를 미리 보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재판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관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첫 번째 책무임에도 전원합의체 회부 후 2일 만에 합의하고 9일 만에 선고했므로 챗-GPT가 아닌 한 6만 쪽의 기록을 읽을 수가 없다”며 “기록을 읽지 않고 한 재판은 불법”이라고 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이러한 불법을 주도했다.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이 아니면 뭔가”라며 “파기환송을 통해 국민 주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민초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를 향해서도 “배당 즉시 첫 기일을 5월 15일로 정하고 집행관 송달을 결정한 건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에 맞춰 정치적 고려를 했단 명백한 증거”라며 “당장 취소하고 통상의 절차와 재판 관행을 준수하라”고 압박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강원 삼척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는 당과 선대위에서 치르는 것”이라며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0여명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이재명 대선후보의 파기환송에 대해 대법관의 심리가 부당하다며 시위를 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민주당은 공수처에 조 대법원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법 카르텔의 국민 주권 찬탈 시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여러 시민단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며 “공수처는 사상 초유의 사법 쿠데타가 초래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직시하고,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나서라”고 밝혔다. 서울의소리,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이날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어 “단 9일 만에 두 번의 심리로 내려진 이번 결정은 재판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졸속 결정이자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대선 개입의 기획자와 주동자, 가담자를 발본색원해 다시는 사법 카르텔이 국민 주권을 넘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대법원의 졸속 재판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하루도 안돼 1만 건에 육박할 정도로 쇄도하고 있다. 주권 찬탈 시도를 마주한 주권자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라며 “공수처는 분노한 국민께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심을 명심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나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