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국조특위' 결과를 바탕으로 특검 추진을 본격화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공소 취소권'은 사실상 특검법안에 반영됐는데요. 국민의힘은 명백한 법치 유린이자 사법파괴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수사가 필요하다며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공소 취소 권한은 사실상 특검법에 반영됐습니다. ▶ 인터뷰 :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독립적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조작기소의 진상을 밝혀서 조작기소가 인정이 되면 특검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특검의.. |
민주, "조작기소 명백" 특검법 발의…"공소 취소 여부 특검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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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국조특위' 결과를 바탕으로 특검 추진을 본격화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공소 취소권'은 사실상 특검법안에 반영됐는데요. 국민의힘은 명백한 법치 유린이자 사법파괴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수사가 필요하다며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공소 취소 권한은 사실상 특검법에 반영됐습니다. ▶ 인터뷰 :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독립적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조작기소의 진상을 밝혀서 조작기소가 인정이 되면 특검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특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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