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승래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 보류했지만…어떻게든 책임 물어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9일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추진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법관회의까지 진행한다는 움직임이 있으니 이런 움직임들을 지켜보면서 대법원과 대법원장에 대한 판단의 수위를 조금 조정하는 상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조 대법원장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고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논의 끝에 이를 보류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법원 내부의 일종의 권위가 실추되고 정치 개입에 대한 일종의 반성적 자정 노력이라는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 자정노력을 지켜보면서 수위나 스케줄 등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 계획에 대해선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된다”면서도 “아직 법원 내부 흐름 등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 답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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