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간첩법 급제동 "국민 약 올리나" vs "당연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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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쟁으로 뒷전이었던 간첩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는가 싶더니 다시 좌초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주당이 검토가 필요하다며 돌연 입장을 바꾼 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첩법을 가지고 국민을 약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간첩법 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 현행 적국으로 규정된 북한 이외의 나라도 국가 기밀정보를 누설하면 간첩죄 적용을 받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이견으로 폐기된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며 사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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