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채무탕감' 놓고 대립…추경안 놓고 여야 이틀째 공방

국회 예결위, 1일 종합정책질의 이틀째 진행
與 "어려움 가중…빚내더라도 굶는 것 막아야"
野 "가장 빚은 누가 책임지나" 반문, 도덕적 해이 우려
행안위 '소비쿠폰' 여야합의…4일 전 본회의 통과 예상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김은비 기자] 여야가 이틀째 13조 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을 골자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가채무 우려와 더불어 선심성 ‘현금 살포’, ‘채무 탕감’ 등을 집중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와 더불어 내수 악화가 심화된 만큼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1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전날에 이어 이날 이틀째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했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추경과 민생지원금, 채무 탕감 등의 필요성을 놓고 의견이 오고갔다. 더불어민민주당은 내수 부진이 장기화됐고,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집행에 나설 때라고 입을 모았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추경으로 물가가 오르고 나라빚이 늘어난다고 얘기하지만, ‘긴축 재정’을 폈던 윤석열 정부에서는 오히려 나랏빛이 늘고 물가가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추경이 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임 차관은 “내수가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총수요 자체가 잠재 수준에 미달한 상황”이라며 “추경으로 인해 물가가 자극될 여지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추겨안에 따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에 대한 0.1%포인트 정도 상승 효과가 기대되고, 내년까지는 0.2%포인트까지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경기 부양 효과를 거론했다.

같은 당 이재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하고, 온누리상품권과 ‘경쟁 관계’로 삼았다며, 칸막이를 없앨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정책을 융합할 시기”라며 “행전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장은 빚을 내서라도 가족이 굶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도덕적 해이’와 채무 부담을 우려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가장이 일을 하지 않고, 빚을 내 잔치를 벌이겠다고 하면 결국 책임은 가족에게 돌아간다”며 이 의원의 발언에 반박했다. 임 의원은 “빚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 비용이어야지 선심성 현금 살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채무 탕감에 대해서는 “성실 채무자에 대한 역차벌을 넘어서 게임의 룰을 바꿔버린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차관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파산 상태가 돼 상환할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임 차관은 “현장은 매출 회복과 채무 조정 2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추경안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채무조정이 이에 대응한다”고 추경안의 의미를 설명하기도 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시는 상반기에 이어 자체 추경을 편성해 가용 재원을 모두 집행했고,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지방 재정 자립도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임 차관은 “행안부가 각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이번 추경안에도 1조원 규모의 지방채 인수 방안을 담았다”고 정부의 대응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3조 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임시국회 회기 종료 시한인 오는 4일까지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주 안에 1차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