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상가로 1813억 대출 사기…전·현직 은행원 등 185명 검거

분양가 부풀리고 계약금 납부한 것처럼 속여 대출 현장 공실 모습. 인천경찰청 제공 장기간 미분양된 상가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800억 원대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 18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현직 은행원 A 씨(52)와 B 씨(56), 세무사 C 씨(54) 등 13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또는 사기 혐의로 브로커 등 17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2023년 5월부터 지난 2월지 장기간 미분양 상태에 있던 상가와 오피스텔 370채의 분양가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금융기관에서 약 1813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실제 상가를 분양받을 의사나 자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모집해 허위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과정에서 “자본금 없이 은행 대출만으로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고,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의 약 10%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며 범행 가담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모집한 사람들 명의로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을 대신 납부하고 돌려받는 이른바 ‘계약금 환류’ 방식으로 실제 자금이 투입된 것처럼 꾸몄다.또 실제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을 기재한 이른바 ‘업(UP)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부풀려진 분양가를 기준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렇게 받은 대출금은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브로커, 모집책, 자금책, 차주 등이 사전에 정한 비율에 따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일부 차주들은 대출 실행 이후 개인파산을 신청하거나 대출받은 법인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회피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분양이 완료된 상가들이 인테리어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공실로 방치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이후 현장 조사와 시행사·분양대행사 사무실, 브로커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계좌 거래 내역 분석 등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일당을 검거했다.경찰 관계자는 “초기 자본 없이 은행 대출만으로 상가를 매수할 수 있다거나 대출 실행 시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에 응하면 대출 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제안을 받으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인천=뉴스1)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