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새 자금 지원 규칙 제안: 우리는 언제든 어떤 보조금도 취소할 수 있다

• OMB 제안 규칙은 연방 연구 보조금 결정을 기관별 절차와 동료 평가 중심에서 행정부 우선순위와 정치적 재량 중심으로 옮기려 함
• 동료 평가는 “자문”으로 격하되고, 모든 보조금 프로그램은 “administration policies and priorities”와 “national interest”에 맞아야 함
• 보조금 승인에는 기관이 더 이상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이유 제시 없이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는 경고가 들어감
• “woke”, DEI, gender ideology, disparate-impact liability 지원 금지와 중국 연구자 협력 제한 등 문화 전쟁식 기준이 포함됨
• 연구자는 국제 협력, 출판 비용, 학회 출장까지 사전 승인에 묶이고, 정치 변화에 따라 연구비 불확실성이 커짐

OMB가 연방 보조금 규칙을 통합하려는 변화

• Trump 행정부는 지난해 8월 미국 정부의 연구 보조금 처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행정명령을 냈음
  • 기존 체계에서는 동료 평가자가 보조금 신청의 과학적 품질과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고, 각 지원 기관의 주제 전문가가 이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정했음
  • 새 방식은 정치 임명자에게 최종 판단권을 주고, 동료 평가자의 판단에 “일상적으로 의존”하지 말라는 지시를 담았음
• 행정부는 이후 여러 소송에서 패소했고, 행정명령만으로 법적 요건을 우회할 수 없으며 충분한 정당성이 없으면 무효화될 수 있음이 드러남
•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OMB) 는 같은 결과를 피하기 위해 행정명령 내용을 다른 행정부 우선순위와 결합해 공식 연방 규칙 제정 절차로 넘기려 함
  • 제안 문서는 기존 지침을 규칙으로 바꾸고, 공개 의견 수렴과 Federal Register의 최종 규칙 절차를 거치게 됨
• 기존 보조금 규칙은 기관별로 운영됐고, OMB는 전반적 지침을 냈지만 Department of Energy와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가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 구조는 아니었음
• 새 규칙안은 보조금 절차에 대한 세부 개입, 대통령 권한 주장, 문화 전쟁 성격의 기준을 한데 묶음
  •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must not discriminate on the basis of the viewpoint”라고 하면서도, 보조금이 “woke” 정책 의제를 촉진하는 데 사용됐다고 비판함

동료 평가의 지위 약화와 정치적 재량 확대

• 제안 규칙은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동료 평가를 부차적 요소로 공식화함
  • “Peer review remains advisory and does not replace agency discretion”라는 문구가 들어감
  • 기관 재량은 기존에도 있었으며, NIH나 National Science Foundation 같은 기관은 내부 전문가가 평가자가 놓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낮은 점수의 과제도 지원할 수 있었음
  • 다만 이런 결정은 예외적이고 비교적 드문 방식으로 다뤄졌음
• 새 규칙에서는 그런 판단의 중심이 기관 내부 전문가에서 정치 임명자로 옮겨감
  • 과학적 우수성보다 “national interest” 같은 모호한 기준이 더 중요해짐
  • 모든 보조금 프로그램은 “administration policies and priorities”에 맞아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됨
• 행정부는 2025년 광범위한 보조금 취소와 관련한 소송에서 계속 패소했고, 취소를 집행한 기관들이 공식 절차를 따르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됨
• 새 규칙은 기관이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취소 권한을 제도화하려 함
  • 모든 보조금 승인에는 지원 기관이 해당 보조금이 더 이상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들어감

문화 전쟁 주제와 금지되는 연구 영역

• 제안 규칙에서 행정부 우선순위와 국익은 상당 부분 “woke”에 대한 반대로 정의됨
• Trump 행정부는 아프리카의 HIV 확산을 제한하기 위한 PEPFAR를 취소했음
  • 이 조치는 수십만 명의 사망으로 이어질 것으로 추정됨
  • OMB는 PEPFAR가 “wasteful spending”으로 인해 낙태와 젠더 이데올로기를 촉진하려 한 좌파 해외 원조 프로그램처럼 변했다고 표현함
  • 근거로 Heritage Foundation의 사설을 인용함
• 보조금을 받는 모든 주체에게 “viewpoint neutral” 행동을 요구하면서도, 특정 관점에는 직접적인 제한을 둠
  • disparate-impact liability 이론에 대한 지원을 전면 금지함
  • 겉보기에는 인종 중립적인 규칙이라도 관련자의 인종에 따라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개념을 다루는 연구가 금지 대상이 됨
  • 여성과 소수자가 사회에서 동등한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한 역사적 차별을 보상하려는 시도도 DEI로 간주돼 금지됨
• “gender ideology”에 대한 지원도 제외됨
  • 이를 인간의 성별 또는 성별 이분법의 생물학적 현실을 부정하려는 노력으로 정의함
  • X와 Y 염색체의 비정상적 조합을 낳을 수 있는 인간 염색체 장애 연구도 미국에서 환영받지 못할 수 있는 구조가 됨
  • OMB는 “분열적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정부 후원을 끝내는 일이 과학적 탐구, 공공 안전, 정부 신뢰에 중요하다고 하지만 근거는 제시하지 않음
• 정치적 검증 기준도 포함됨
  • 기관은 연방법 위반, 공공 안전 또는 국가 안보 훼손, 미국 정부 전복 옹호 활동을 하는 조직과 신청자의 제휴 관계를 고려할 수 있음
  • 이는 “un-American”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배척했던 McCarthy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기준으로 제시됨

국제 협력과 학술 커뮤니케이션 제한

• 외국 연구자와의 협력은 새 규칙 아래에서 크게 제한될 수 있음
  • 중국 연구자가 포함된 협력에는 연방 자금 지원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들어감
  • 동맹국과의 협력도 최후의 수단처럼 다뤄지며, 연구개발 프로그램 설계와 신청 평가 시 기관은 domestic-first framework를 적용해야 함
  • 국제 요소는 기관이 프로그램 목표와 일치하고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때만 포함될 수 있음
• 일부 기관은 OMB 문서 공개 전부터 이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정황이 있음
• 연구 저널은 일반적으로 논문 게재를 위해 연구자에게 비용을 요구함
  • OMB가 원하는 방식대로 바뀌면 보조금에서 출판 비용을 지급하는 일이 금지됨
  • 단, 법령상 명시적으로 요구되거나 연방 기관이 사안별로 사전 승인한 경우는 예외임
• 학회 참석을 위한 출장비도 같은 방식의 사전 승인이 필요함
  • 연구자가 결과를 발표하고 다른 과학자와 만나는 과정이 행정 승인에 묶이게 됨
• 새 규칙은 이런 대규모 행정 부담을 만들면서도 “reducing recipient burden”이라고 주장함
  • 근거는 DEI 요건을 제거한다는 데 있음

미국 과학 연구에 대한 결과와 공개 의견 절차

• 제안 규칙은 의회가 연구비 지원을 계속하는 상황에서도 과학 연구를 약화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듦
• 미국 연구자는 국제 커뮤니티에서 분리되고, 연구 결과를 전달하거나 다른 과학자와 만나는 데 제약을 받게 됨
• 보조금 신청은 문화 전쟁식 검증과 비전문 관료의 재량에 좌우될 수 있음
• 보조금을 받는 연구자도 워싱턴 DC의 정치적 변화에 따라 언제든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 속에 놓이게 됨
• 제안 규칙에 대한 공개 의견 제출은 현재 열려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