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 FCC의 Net Neutrality 규정 무효화 판결

뉴스

• 미국 제6순회 항소법원이 FCC의 망 중립성 규정을 무효화함. 이는 최근 미국 대법원의 판결 이후 FCC의 규제 권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
• 망 중립성 규정은 모든 인터넷 트래픽을 동등하게 취급하고 특정 사이트에 대한 우선 처리를 금지하는 내용이었음.
•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이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폐지되었고, FCC는 이를 다시 도입하려 했으나 산업 그룹의 소송으로 무산됨.

규제 및 표준

• 제6순회 항소법원은 Loper Bright Enters. v. Raimondo 사건을 인용하여 FCC의 망 중립성 규정이 법적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함.
• 법원은 FCC가 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정보 서비스'로 분류해야 하며, '통신 서비스'로 분류하여 망 중립성 정책을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함.
• FCC의 Safeguarding Order를 무효화함.

반응

• FCC 의장 제시카 로젠워셀은 소비자들이 빠르고 공정한 인터넷을 원한다고 강조하며, 의회가 망 중립성을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 커미셔너 브렌던 카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 확대를 막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함.
• 카는 바이든 대통령의 규제가 30년 전 공화당 의회와 민주당 대통령이 합의한 안정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깨뜨렸다고 비판함.

기타 정보

• 조지 윈슬로우는 TV Tech의 수석 콘텐츠 프로듀서로, 30년 이상 텔레비전, 미디어 및 기술 산업에 대해 글을 써왔음.
• 그는 여러 잡지를 편집하고 주요 산업 행사에서 패널을 진행한 경험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