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GPT-5.6 사용자를 결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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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행정부가 최신 AI 기술에 접근하려는 기업을 정부가 직접 심사하는 정책을 확대하며, OpenAI와 Anthropic 양사 모두에 규제를 적용 중
  • OpenAI는 최신 모델 Sol 출시와 함께 미국 정부 승인을 받은 기업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인 사용자 접근 절차는 존재하지 않음
  • 상무부는 Anthropic에 서한을 보내 Mythos 5 모델을 미국 기반 기업의 제한된 목록에만 제공하도록 허용
  • 취임 초기 자유방임 기조를 표방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AI의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발견 능력에 대한 우려 이후 입장을 급선회
  • 이 조치로 인해 해외 국가들이 미국 AI 기술에서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며, 캐나다 등에서는 자주적 AI(sovereign AI) 구축 움직임이 가속화

트럼프 행정부의 AI 접근 심사 정책 확대

  • 트럼프 행정부가 최신 AI 기술에 접근하려는 기업을 심사(vetting) 하는 정책을 확대하며, 실리콘밸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 중
  • OpenAI는 금요일 미국 정부가 최신 모델 접근 승인 여부를 초기 단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AI 기업들과 행정부가 장기적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동안 이 체제를 유지할 예정
  • 수 시간 뒤 상무부는 경쟁사 Anthropic에 서한을 보내, Mythos 5 모델을 미국 기반 기업의 제한된 목록에만 제공하도록 허용

미국 AI 정책의 급격한 전환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시 산업에 대한 자유방임 접근을 약속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AI 안전 기준 수립 시도를 비판
  • 그러나 최근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는 AI 시스템의 등장이 워싱턴과 전 세계 관료들에게 충격을 주면서 백악관의 입장이 전환
  • 전 트럼프 AI 고문 Dean Ball은 "미국 연방 AI 정책이 몇 주 만에 비현실적으로 자유주의적인 상태에서 점점 더 가혹하고 불투명한 방향으로 변했다"고 소셜 미디어에 게시
    • Ball은 다음 달 OpenAI에 합류해 정책 업무를 담당할 예정

OpenAI의 입장과 Sol 모델

  • OpenAI CEO Sam Altman은 추가적인 연방 감독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가 고객을 선택하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X에 게시
  • OpenAI는 Sol이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AI 모델이며, 코딩과 사이버보안 작업에서 개선을 보였다고 발표
  • 정부 승인을 받은 기업만 접근 가능하며, 개인 사용자 접근 절차는 없음
  • 행정부는 OpenAI가 요청한 기업 목록을 승인하되, 미국 외 소재 일부 기관은 제외
  • OpenAI 블로그 게시물은 "이런 종류의 정부 접근 심사 프로세스가 장기적 기본값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용자·개발자·사이버 방어자·글로벌 파트너들이 필요로 하는 도구를 차단한다고 지적
  • "더 넓은 가용성을 위한 가장 강력한 경로라고 믿기에 이 단기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부연

Anthropic에 대한 상무부 조치

  • 상무부 서한은 2주 전 트럼프 행정부가 Anthropic의 Mythos 5와 Fable 5 모델을 비미국 시민(자사 직원 포함)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데 이은 후속 조치
    • 이로 인해 Anthropic은 해당 모델을 철수
  • Anthropic은 이후 매일 정부와 협상했으나 수출 금지 해제를 확보하지 못함
  • 상무부 장관 Howard Lutnick은 서한에서 "특정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Claude Mythos 5 모델에 접근하도록 허용할 적절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했다"고 기재
    • 승인된 기업의 비미국 시민도 기술 사용 가능하며, 정부는 언제든 기업 목록을 변경할 권리 보유
  • 서한에 신뢰 파트너 목록의 구체적 기업명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약 100개 기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 Anthropic은 정부로부터 "소규모 사이버 방어자 및 인프라 제공업체 그룹"에 Mythos 5를 재배포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성명 발표

트럼프 행정부와 Anthropic의 갈등 배경

  • Anthropic이 올해 초 자사 기술의 군사적 사용 제한을 요청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가 이미 긴장 상태
  • 이달 초 상무부가 Mythos와 또 다른 버전인 Fable에 수출 통제를 적용하면서 관계가 더욱 악화
  • 4월 Anthropic이 Mythos를 발표하면서 소프트웨어의 보안 허점을 식별하는 능력이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 행정부 입장 전환의 계기
  • OpenAI에 대한 금요일 개입은 정부의 AI 고객 심사를 Anthropic 너머로 확대한 첫 사례
    • OpenAI는 한 달 이상 자체 사이버보안 중심 모델을 정부 감독 없이 기업에 제공해 옴

업계와 정치권의 반응

  • Chamber of Progress CEO Adam Kovacevich는 "미국 AI 혁신이 트럼프의 후원과 조공 행정부와 충돌하고 있다"고 X에 게시
  • 하원의원 Sam Liccardo(민주당-캘리포니아)는 "미국 역사상 가장 도둑정치적인 정권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의 심사 불가능한 문지기로 자리 잡았으며,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지 아무도 말할 수 없다"고 지적
  • Uniphore CEO Umesh Sachdev는 새 규칙이 혼란을 야기하지만, "반복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며 잘 이해되는 프로세스"로 안착하길 바란다고 발언

기술 패권과 트럼프 행정부의 배경

  • 트럼프 재선은 바이든 대통령이 AI 개발에 너무 제한적이라고 불만을 품었던 테크 경영진과 투자자들의 적극적 지지를 받음
  • Big Tech CEO들이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했으며, 벤처 투자자 David Sacks가 백악관 AI 및 암호화폐 차르로 임명
  • 그러나 AI의 보안 위협이 부각되면서 행정부의 접근 방식이 급격히 변화

해외 국가들의 우려와 자주적 AI 움직임

  • 행정부의 입장 전환으로 해외 국가의 시민, 기업, 정부 기관이 최첨단 기술에서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 확산
  • Anthropic은 정부 수출 금지 전 일부 비미국 기업 및 정부에 Mythos 5 접근권을 제공했으나, 금요일 상무부 서한은 미국 기반 기업만 접근 가능하다고 명시
  • 영국 하원의원 Kanishka Narayan은 영국 AI Security Institute가 OpenAI의 새 GPT-5.6 모델에 접근권을 가지고 있다고 X에 게시
    • 이 기관이 GPT-5.6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비미국 기관
  • G7 정상회의에서 프랑스와 캐나다 정상은 백악관이 비미국인에게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미국 AI 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우려 표명
  • 이후 캐나다 기업 Cohere(AI 기업)와 Bell(통신 대기업)이 캐나다 내 데이터센터에서 운영되는 "sovereign AI" 구축 파트너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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