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구자들, 해외 공동연구자와의 출판에 새로운 제한 직면

• NIH와 NASA 일부 보조금 관리자가 해외 기관 소속 공동저자와의 논문 출판에 비공개 제한을 적용해 연구 현장 혼란이 커짐
• NIH는 연구가 모두 미국 내에서 수행됐더라도 외국 기관 소속 공동저자가 있으면 사전 승인이나 연례 보고서 삭제를 요구하고 있음
• 2017년 NIH 지원 논문 중 30% 는 미국·비미국 저자가 함께 쓴 논문이어서, 새 해석은 기존 협업 관행을 크게 흔들 수 있음
• MDI Biological Laboratory의 한 NIH 지원 센터는 보고 예정 논문 22편 중 16편을 해외 공동저자 때문에 제외함
• NASA는 중국 기관 소속 공동저자 논문을 Wolf Amendment 위반 가능성으로 보고, 일부 수혜자에게 False Claims Act 위험도 알림

비공개 제한과 공식 지침 부재

• 미국 정부의 대형 과학 연구 지원기관인 NIH와 NASA의 일부 보조금 관리자가 미국 연구자의 해외 기관 소속 연구자와의 공동 논문 출판에 전례 없는 제한을 적용하고 있음
• NIH 산하 조직은 모든 연구가 미국 안에서 수행됐더라도 외국 기관 소속 학자와 공동저자로 논문을 내기 전에 사전 허가를 받으라고 수혜자에게 비공개로 요구하고 있음
• NASA는 중국 연구자와 공동저자로 쓴 논문이 기관 규정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일부 수혜자에게 알림
• 두 기관 모두 이런 요구사항을 설명하는 공식 신규 지침을 공개하지 않았고, 담당자가 개별 수혜자에게 통보하면서 연구자들의 혼란과 우려가 커짐
• NIH 수혜자들은 해외 공동저자가 포함된 이미 출판된 논문을 기관 연례 진행 보고서에서 삭제하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받음
• 이런 방식은 향후 논문에서 외국 공동저자를 선제적으로 제외하도록 만드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NIH의 ‘외국 구성요소’ 해석 변화

• NIH 지원 논문에서 미국 저자와 비미국 저자가 함께 있는 경우는 과거에도 흔했음
• 2017년 NIH 자금으로 나온 논문 중 30% 는 미국 저자와 비미국 저자가 모두 포함돼 있었음: 30% of papers produced with NIH funding in 2017 had both U.S. and non-U.S. authors {p:30}
• NIH는 적어도 2003년부터 미국 기반 연구자에게 연구의 “중요한 과학적 요소”가 미국 밖에서 수행되는 “foreign component”가 있는 논문을 내기 전에 기관 승인을 받도록 요구해 왔음
• COGR의 연구윤리·컴플라이언스 책임자 Kristin West는 NIH 관리자가 외국 구성요소의 정의를 모든 프로젝트 작업이 미국에서 이뤄진 경우까지 넓혀 외국 기관 소속 과학자와의 공동저자 관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봄
• NIH는 이번 회계연도 연례 진행 보고서를 제출한 수혜자에게, 해당 보조금에 대해 NIH가 외국 구성요소를 사전 승인하지 않았다면 외국 기관 소속 공동저자가 이름을 올린 논문을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있음
• 삭제 대상 공동저자에는 미국에 일시적으로 근무 중인 방문 연구자, 학생, 박사후연구원, 연구 자료를 제공했지만 연구에는 참여하지 않은 해외 연구자, 미국에서 연구를 수행한 뒤 해외로 옮긴 과학자도 포함될 수 있음
• West는 NIH가 추가 검토 없이 공동저자 존재 자체를 외국 구성요소의 증거로 표시해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봄

MDI Biological Laboratory가 받은 영향

• MDI Biological Laboratory에서 신장 발달과 재생을 연구하고 NIH 지원 Centers of Biomedical Research Excellence를 이끄는 Iain Drummond도 NIH의 새 요구사항에 영향을 받음
• Drummond는 MDI의 다른 연구센터가 NIH로부터 외국 공동저자가 포함된 논문을 연례 진행 보고서에서 삭제하라는 요청을 받으면서 새 요구사항을 알게 됨
• 이후 Drummond의 센터는 보고서 준비 과정에서 원래 등재하려던 논문 22편 중 16편을 제외했는데, 이 논문들에 비미국 기관 소속 공동저자가 있었기 때문임 {b:22,16}
• 제외된 논문의 연구 작업은 모두 미국에서 이뤄졌고, 여기에는 독일 Hannover Medical School에도 임용돼 있는 MDI의 Hermann Haller 총장이 포함됨
• Drummond는 16편을 제거한 뒤 보고할 것이 거의 없어졌고, NIH가 생산성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다고 봄
• Drummond는 NIH의 새 접근이 수혜자에게 논문 제출 전 외국 기관 소속 저자 삭제를 유도하며, 이는 표준 출판 윤리에 어긋난다고 봄
• NIH의 National Institute of General Medical Sciences가 연구센터 수혜자에게 보낸 이메일은 외국 공동저자 때문에 NIH가 표시한 논문의 미국 저자들이 앞으로 그들과 협력하지 않겠다고 기관이 약속하도록 요구함
• 해당 이메일은 기관이 그 협력을 계속하려면 NIH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함
•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대변인은 이 NIGMS 이메일이 “새 지시가 아니라 오랜 정책의 명확화”이며, 해당 자금 메커니즘인 Institutional Development Awards는 항상 미국 기반 기관과 단체로 제한돼 있었다고 밝힘
• 이 성명은 외국 기관 소속 공동저자와 관련한 다른 NIH 연구소의 조치에는 답하지 않음
• Drummond는 NIH가 승인 없이 외국 조직으로 자금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려는 관심은 이해하지만, 현재 집행 방향은 국제 과학 협력을 끊고 외국 저자를 배제하는 쉬운 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함

NASA와 Wolf Amendment 적용 논란

• NASA의 움직임은 기관 자금을 중국 내 단체와의 양자 협력에 쓰는 것을 금지한 2011년 Wolf Amendment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임
• NASA 지침은 중국 내 공동저자가 NASA 자금을 받지 않았다면 수혜자가 협력에 참여할 수 있음을 시사해 왔음
• 최근 몇 달 동안 NASA는 중국 기관 소속 과학자와 공동논문을 쓴 연구자 때문에 일부 수혜 기관이 Wolf Amendment를 위반했을 수 있다고 통보했으며, NASA 자금이 해외로 가지 않은 경우도 포함됐다고 West가 밝힘
• NASA는 일부 수혜자에게 위반자가 연방 False Claims Act에 따른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알림
• False Claims Act는 정부 보조금과 계약의 고의적·사기적 사용을 막는 법임
• NASA의 조치는 최근 몇 달 동안 일부 의회 의원들이 Wolf Amendment 위반을 더 면밀히 감시하고 중단하라고 압박하는 가운데 나옴
• NASA 대변인은 기관이 미국 과학자가 비NASA 자금으로 수행하는 독립적 양자 연구를 규제하지 않으며, Wolf Amendment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밝힘

불명확한 해석이 만드는 위험

• 두 기관의 해석은 패치워크처럼 엇갈려 연구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게 만듦
• 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ies의 Tobin Smith는 국가안보 관점에서 협력별 위험 평가가 합리적일 수 있지만, 기관들이 연구 내용보다 누구와 출판하는지에 초점을 둔 일괄적 방식으로 이동하면 과학에 해가 된다고 봄
• 대학 규제 사안을 대리하는 Ropes & Gray의 변호사 Mark Barnes는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모든 과학 접촉을 금지하려면 그렇게 시도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봄
• Barnes는 올바르게 행동하려는 사람들도 무엇이 올바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함
• 현재 방식은 명시적 금지보다 불명확한 개별 통보와 사후 보고서 수정 요구를 통해 협력 회피 유인을 만들고 있음
• 연구 내용이나 자금 흐름보다 공동저자의 소속만으로 위험을 판단하는 방향으로 가면, 해외 협력과 표준 저자 윤리 사이의 충돌이 커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