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제2연방항소법원, 정부의 국경 전자기기 수색 허용

미 제2연방항소법원이 국경 요원의 여행자 전자기기 수색에 아무런 혐의나 의심이 없어도 된다고 판결함 사건은 United States v. Alisigwe로, 정부가 국경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두 차례 수색해 확보한 증거를 형사재판에 사용함 Knight First Amendment Institute와 RCFP는 표현, 결사, 언론의 자유 및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국경 전자기기 수색에도 영장이 필요하다는 법정조언자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두 단체는 국경 수색 예외가 전자기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수정헌법 제1조와 제4조에 따라 휴대전화 수색에 영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Knight Institute는 이번 판결로 휴대전화 속 민감한 개인정보가 아무런 의심 없이 수색 대상이 된다며 비판했고, 의견서는 민감한 취재 정보를 보유한 언론인의 부담도 강조함 판결과 사건 경과 미 제2연방항소법원은 국경 요원이 여행자의 전자기기를 아무런 의심 없이 수색할 수 있다고 판결함 판결문에서 영장 요구를 둘러싼 Knight Institute와 RCFP의 논거를 받아들이지 않음 United States v. Alisigwe는 국경에서 이뤄진 영장 없는 휴대전화 수색을 다룬 형사사건임 정부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두 차례 영장 없이 수색해 얻은 증거에 의존함 2023년 11월 지방법원은 피고인의 증거 배제 신청을 기각함 2025년 3월 Knight Institute의 Scott Wilkens가 제2연방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함 영장 요구와 기본권 우려 Knight First Amendment Institute와 Reporters Committee for Freedom of the Press(RCFP) 는 국경 전자기기 수색에 앞서 정부가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법정조언자 의견서를 제출함 수색이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 결사, 언론의 자유와 수정헌법 제4조의 사생활 보호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임 수정헌법 제4조의 영장 요건에 대한 국경 수색 예외는 전자기기 수색에 적용되지 않으며, 제1조와 제4조 모두 국경 휴대전화 수색에 영장을 요구한다고 주장함 의견서는 Knight First Amendment Institute v. Dep’t of Homeland Security 정보공개법(FOIA) 소송으로 확보한 문서를 근거로 활용함 특히 언론인의 전자기기에는 비밀 취재원의 신원을 비롯한 민감한 취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