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희토류 동맹'…중국 견제 '가격 하한제' 카드 꺼냈다 [김주완의 원자재 포커스]

미국과 일본이 희토류 협력 초기에는 일부 광물에 집중할 계획이다.

2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대체할 핵심 광물 및 희토류 공급망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초기에는 일부 특정 광물에 대한 가격 하한선 설정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한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미·일 공동 성명은 양국이 “상호 공급망 회복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국경조정 가격 하한제와 같은 협력적 무역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며, “먼저 일부 핵심 광물 그룹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어떤 광물이 가격 하한제의 우선 대상이 될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양국이 중국의 수출 통제에 어려움을 겪던 가운데 2025년 10월 도쿄에서 희토류 관련 기본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관련 계획은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광범위한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으로 인해 발생한 왜곡이 시장경제 국가들의 핵심 광물 공급망을 경제적 강압을 포함한 다양한 혼란에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시정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성명은 양측이 가격 하한제와 기타 무역 조항을 다른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핵심 광물 공급 협정에 어떻게 반영할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국 및 기타 지역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책임 있는 기업 관행을 충족하는 핵심 광물 채굴, 가공, 제조 프로젝트를 식별하고, 이들에 대해 우선적인 금융 지원과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측은 채굴 기준, 기술 협력, 잠재적 핵심 광물 매장지에 대한 지질 조사 정보 공유에도 합의했다. 핵심 광물 비축을 조율하고 공급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신속 대응,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조치에도 협력하기로 했다고 성명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