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AI 비판자들을 ‘외국 대리인’으로 겨냥

Trump 행정부가 AI와 데이터센터 반대 여론을 중국의 영향력 행사와 연결하는 가운데, 법무부는 외국 세력의 목표를 돕는 공개 활동에 정부 신고 의무와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함 의회 공화당 지도부도 데이터센터 반대 활동에 대한 외국 개입 조사를 요구했으며, Tom Cotton 상원 정보위원장은 관련 단체들에 대한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수사를 요청함 중국 배후설을 확산한 데이터센터 투자자 Kevin O’Leary는 자신이 지목한 단체와 개인이 중국 자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인정했으며, 이후 두 단체가 그와 Fox News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Gallup 조사에서 미국인의 71% 가 거주 지역 내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반대했으며, Pew 조사에서도 AI 확산 속도, 개인정보 보호, 정부의 규제 역량에 대한 불신이 폭넓게 나타남 법무부는 xAI 데이터센터 환경 소송에서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소송 기각을 요청했으며, AI에 대한 불신을 처벌 가능한 외국 선전으로 취급하는 접근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더 떨어뜨릴 수 있음 법무부 경고와 Trump의 중국 배후설 법무부는 경고문에서 시민과 비시민 모두 외국 세력의 ‘목표’를 돕는 공개 활동을 할 경우 체포와 기소를 피하려면 정부에 공식 신고해야 한다고 알림 대상 활동에는 공개 시위도 포함되며, 외국 세력의 선전이나 다른 목표를 돕는 경우 ‘형사책임’을 경고함 다만 경고문은 특정 시위를 지목하지 않았으므로, AI 반대 시위를 명시적으로 지정한 문서는 아님 Trump는 일련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AI와 데이터센터 반대론을 반역 및 외국의 이해관계와 연결함 9월 14일 게시물에서는 AI와 데이터센터를 겨냥한 ‘병적인 음모’로 중국만 기뻐한다며 음모론자, 반역자, 배신자, 유출자에게 경고함 다른 게시물에서는 AI가 세상을 파괴하고 데이터센터가 동네에 해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나쁘고 사악한 대의를 위한 혁명가’라고 부름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미국이 다른 모든 국가보다 크게 앞서 있기 때문에 AI와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반발이 일어난다고 단정함 Trump는 AI 분야의 ‘나쁜’ 행위자를 찾아내는 데 기존 형사 및 민사 사법체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다고도 경고함 의회가 요구한 외국 영향력 수사 상원 정보위원장 Tom Cotton은 6월 당시 법무장관 대행 Todd Blanche에게 미국 AI 인프라 확충을 겨냥한 외국의 영향력 행사를 조사해 달라는 서한을 보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