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거래위원회 FTC, 구독 취소를 쉽게 하는 "click-to-cancel" 최종 규칙 발표

• 소비자가 반복되는 구독과 멤버십을 더 쉽게 종료할 수 있도록 만드는 "Click-To-Cancel"의 최종 규칙 발표

최종 규칙의 주요 내용

• 판매자가 소비자의 가입을 취소하는 것을 가입만큼 쉽게 만들 것을 요구함
• 거의 모든 미디어의 부정적 선택권 프로그램에 적용됨
• 부정적 선택권 마케팅을 사용하는 동안 중요한 사실을 허위 진술하는 것을 금지함
• 판매자가 소비자의 결제 정보를 얻고 요금을 부과하기 전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함
• 판매자가 요금을 부과하기 전에 소비자의 부정적 선택권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얻도록 요구함
• 대부분의 조항은 연방관보에 게재된 후 180일 후에 발효됨

공중 의견 수렴 및 평가

• 2023년 3월 규칙 제정 제안 공고 이후 16,000개 이상의 의견이 접수됨
  • 소비자, 연방 및 주 정부 기관, 소비자 단체, 무역 협회 등으로부터 의견 제출
• 지난 5년간 부정적 선택권 및 반복 구독 관행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증가함
  • 2024년 평균 하루 70건, 2021년 하루 42건에서 증가

최종 규칙의 변경 사항

•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부정적 선택권에 대해 매년 알리는 요구사항 삭제
• 취소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계획 수정 또는 기존 계약 유지 이유를 먼저 물어보지 않고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삭제

위원회 투표 결과

• 연방관보에 최종 규칙 게재 승인 투표는 3-2로 가결
  • Melissa Holyoak 위원과 Andrew N. Ferguson 위원은 반대 투표
• Rebecca Kelly Slaughter 위원은 별도 성명을 발표하고, Melissa Holyoak 위원은 반대 의견을 제시함

GN⁺의 의견

• 이 규칙은 디지털 경제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부정적 선택권 마케팅이 편리할 수 있지만, 소비자 불만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해 보임.

• 다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규제 준수에 따른 비용과 부담이 있을 수 있음. 또한 매년 알림 의무 삭제 등 일부 완화된 조항도 있어, 소비자 보호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지켜봐야 할 것임.

• 유사한 소비자 보호 정책으로는 EU의 GDPR이나 캘리포니아 CCPA 등이 있음.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기업들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기술 발전으로 소비자와 기업 간 정보 비대칭이 심화되고 있음.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과 함께, 기업들도 투명성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와 상생하는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