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국방부의 Anthropic 블랙리스트 지정은 위법

미국 연방법원이 Claude의 군사적 이용 제한을 둘러싼 갈등에서 국방부의 Anthropic 블랙리스트 지정을 차단함 리타 린 판사는 59쪽 명령문에서 국가안보 공급망 위험 지정을 “위법하고 근거 없다”고 판단하고, 국가안보를 정부 비판자 처벌에 이용할 수 없다고 밝힘 국방부는 Anthropic이 Claude의 미국 내 감시·자율무기 사용을 허용하지 않자 일부 군사 계약에서 회사를 배제했으며, 이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사업 손실과 평판 훼손이 발생할 수 있었음 Anthropic은 보복성 지정이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와 이의 제기 기회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5조의 적법절차를 침해했다고 주장함 미국 기업을 공개적인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첫 사례이며, 민간 정부 계약까지 배제할 수 있는 별도 지정에 관한 소송도 진행 중임 블랙리스트 지정과 법원의 판단 미국 연방법원은 국방부의 Anthropic 블랙리스트 지정을 차단함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적대 세력의 침투나 파괴로부터 군사 시스템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Anthropic을 국가안보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함 이 조치로 Anthropic은 일부 군사 계약에서 배제됨 미국 기업이 해당 정부 조달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공급망 위험에 지정된 첫 사례였음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리타 린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59쪽 명령문에서 해당 결정을 “위법하고 근거 없다”고 판단함 국가안보를 형식적으로 내세운다고 해서 정부 비판자를 처벌하거나 보복할 백지수표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힘 Anthropic은 판결을 환영하며, 모든 미국인이 AI 기술의 혜택을 받도록 정부와 생산적으로 협력하고 국가안보에 AI를 활용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힘 국방부는 논평 요청에 즉시 답하지 않음 Claude 이용 제한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Anthropic은 Claude를 미국 내 감시와 자율무기에 사용하도록 허용하지 않았음 AI 모델은 자율무기에 안전하게 사용할 만큼 신뢰성이 높지 않다고 봄 국내 감시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입장임 국방부는 민간 기업이 군사 행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맞섬 법무부는 Anthropic의 제한으로 Claude의 허용 범위가 불확실해지고, 작전 중 군사 시스템이 비활성화될 위험이 있다고 법원에 제출함 이번 지정은 AI 안전에 관한 견해가 아니라 Anthropic이 계약 조건을 수용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고 주장함 Anthropic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소송에서 헤그세스가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