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대통령은 eBay에서 국가 기밀을 팔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

미 법무부는 대통령기록법이 위헌이며 백악관 기록은 공공재가 아닌 대통령 개인 재산이라는 입장을 내놓음. 항소심에서 대통령이 국가안보 기밀을 eBay 최고 입찰자에게 팔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사실상 긍정함 Freedom of the Press Foundation(FPF) 과 Citizens for Responsibility and Ethics in Washington은 대통령 기록 사유화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5월 백악관에 법 준수를 명령하는 긴급 예비금지명령을 받아냄 백악관의 선택적 기밀 해제에는 이미 공개된 문서를 다시 내놓는 사례가 포함됨. 대통령 기록에 특별 접근권을 가진 인사가 공개 작업을 이끄는 반면, 정보공개 청구자는 수년에서 수십 년을 기다릴 가능성이 있음 행정부는 정보공개법(FOIA) 담당 조직과 국가기록원 전문 인력을 약화하는 동시에, 정책에 반대하는 정보 당국자의 보안 인가를 취소하고 국방 당국자의 기밀 접근을 제한하고 있음 민간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최근 사망으로 올해 ICE 구금 중 사망자가 29명에 이르렀으며,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FOIA 적용을 민간 교도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대통령 기록 사유화와 eBay 판매 가능성 미 법무부의 메모는 대통령기록법(Presidential Records Act)이 위헌이고, 백악관 기록은 국민이 아닌 대통령의 개인 재산이라고 규정함 FPF와 Citizens for Responsibility and Ethics in Washington은 이러한 기록 사유화에 맞서 소송을 제기함 5월에는 백악관이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긴급 예비금지명령을 받아냄 이후 D.C. 연방항소법원이 지난주 구두변론을 진행함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 논리에 강한 의구심을 보임 Patricia Millett 판사는 대통령이 “우리의 모든 국가안보 기밀”을 eBay에서 최고 입찰자에게 판매할 수 있느냐고 질문함 정부의 답변은 요약하면 “그렇다”였음 선택적 공개와 대통령 기록 접근의 격차 백악관은 이달 초 Trump 대통령의 첫 임기 말 불법 기밀문서 보관과 관련된 기록을 공개했지만, 해당 문서들은 이미 수년 전에 공개된 자료였음 공개 작업은 언론인이자 보수 논객인 John Solomon이 이끄는 백악관의 이른바 “투명성” 태스크포스가 진행함 Solomon은 FBI 국장 Kash Patel과 함께 국가기록원에 대한 Trump의 공식 대리인도 맡고 있어 대통령 기록에 특별 접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