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도, 치료도 거부… 보호관찰 무시하는 성범죄자, 재범확률 3.2배

사회 > 법원·검찰 면담도, 치료도 거부… 보호관찰 무시하는 성범죄자, 재범확률 3.2배 업데이트 : 2026.11.05 18:02 닫기 가해자·피해자 거리 가까울땐성범죄 재범 확률 50% 높아져 전자발찌(전자감독)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보호관찰 규정을 불이행한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장에서 관찰되는 위험요인을 밀착 감지하고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재차 확인된 셈이다. 5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전자감독 대상 성범죄자의 급성 위험요인이 재범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이 같은 연구 결과가 담겼다. 연구진은 2020년부터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위치추적 전자감독이 개시된 성범죄자 193명을 대상으로 13개월간 축적된 면담 및 관찰 기록을 분석했다. 10개의 위험요인(성적 집착, 피해자 접근성, 적대감, 보호관찰 불이행, 낮은 문제해결 능력, 사회적 지지 해체, 불안정한 주거, 불안정한 고용 상태, 정서적 위기, 약물남용) 가운데 재범과 연관성이 가장 컸던 것은 보호관찰 불이행이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정기면담·보고, 보호관찰관 지도와 지시를 따라야 하는 의무 등이 있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은 범죄자들의 재범 확률이 가장 높았다. 보호관찰 불이행 지표가 높게 나타난 달에는 불이행이 없던 달에 비해 재범 발생 가능성이 약 3.23배(222.9%) 증가한 것이다. '피해자 접근성' 역시 성범죄 재범을 촉발하는 주요 위험요인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나 잠재적 피해 대상군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적 기회가 존재하는 성범죄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전체 재범 확률이 50.5% 늘어났다. 반면 보호관찰관의 밀착 관리 및 면담은 재범을 억제하는 유의미한 방어막 역할을 했다. 월별 면담 횟수가 1회 늘어날 때마다 전체 재범 발생 위험이 약 18.7% 하락했다. 연구진은 "보호관찰 불이행과 피해자 접근성 등 단기간에 변동하는 급성 위험요인은 재범 임박을 알려주는 핵심 신호"라며 "보호관찰관의 지속적인 접촉과 점검이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위험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감독 실무가 출소 당시의 고정된 정적 위험등급 관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지시 불이행이나 피해자 접근성 상승 등 월별로 변화하는 동적 위험 상태를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적시에 개입하는 체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