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에 또 불만⋯트럼프 "한국 빼고 세계 어디에도 없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불만을 드러냈다.미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 시각 27일 엑스(X·옛 트위터)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적었습니다.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은 미국이 그간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꼽아온 것입니다.USTR이 발간하는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에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이기도 합니다.USTR은 지난달 31일 발간된 올해 NTE 보고서에도 망 사용료 정책을 한국의 플랫폼 규제법안, 위치 기반 데이터 등의 국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