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생산적 금융 ISA 전면 재검토하나…이 대통령, 개편안 질타

정치 > 청와대 ‘말 많은’ 생산적 금융 ISA 전면 재검토하나…이 대통령, 개편안 질타 업데이트 : 2026.08.07 22:59 닫기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로 국내 시장에만 투자하는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하면서 기존 ISA 혜택을 대폭 축소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7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 방안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았다.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라고 질타하면서 “전면 재검토 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정부의 ISA 개편 방안을 두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라고 기존 ISA 혜택을 줄인 것 아니냐” 등의 불만이 쏟아졌다. 기존 ISA의 장점인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했던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묶고 연간 납입 한도 이월을 없앤 점도 불만을 샀다.관련해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일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의 생산적 금융 ISA 신설 세제개편안을 언급하며 “연간 납입 한도 이월을 못 하게 해서 자금운용의 유연성을 박탈하고 계약기간도 5년으로 제한해 기존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던 걸 없애버렸고, 기존 ISA 가입자에게도 소급해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장기투자는 투자자가 생애주기에 맞춰 납입 시기와 투자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가능한데, 이월납입과 계약기간을 제한하면 이러한 유연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한도 이월 폐지와 5년 만기 제한을 기존 가입자에까지 소급 적용해 혜택을 줄였다”며 “해외 지수 ETF를 막고 국내 투자만 강제하는 생산적 금융 ISA는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으로 떠미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상속·증여세를 줄이려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가 적발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서 세금을 매기는 내용의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 또한 이날 회의에서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