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때 稅폭탄'… IMA 출발도 전에 삐걱

종합투자계좌(IMA)에 대한 첫 상품이 출시되기도 전부터 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몇 년 치 배당을 일시에 지급하게 돼 있는 IMA 수익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고액자산가뿐만 아니라 일반투자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MA는 고객 예탁금을 기업대출, 회사채, 프리IPO(상장 전 지분투자) 등 장기 모험자본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계됐지만 절세에는 이점이 없어 투자 유인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세제 혜택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품이 출시될 경우 초기 가입자들의 혼선도 불가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IMA는 종합금융투자회사(종투사)가 원금 지급을 책임지는 구조여서 매년 배당 지급이 어렵다. 예를 들어 3년 만기 폐쇄형 상품인데 1·2년 차에 배당을 해서 투자자가 세금을 납부했다면 이후 손실이 나서 만기 시 원금만 받게 되는 경우 기존에 낸 세금이 손실돼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3년 만기 상품이라면 연 5%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매년 나눠 받을 수 없고 약 1500만원(운용보수 차감 전)의 수익금을 만기 시점에 일괄 지급받게 된다. IMA 배당소득이 기존 금융소득과 합산되면 쉽게 2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누진세율로 인한 세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까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빠르게 늘어난 현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세 부담은 소수 고액자산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2023년 귀속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33만6246명으로 전년(19만1501명) 대비 75.6% 급증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미만인 투자자는 13만5869명으로 전체 인원의 40%를 차지했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은 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 다양한 금융소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본 금융소득이 높은 투자자는 물론 기준선을 넘나드는 일반투자자까지 IMA 만기 일괄 지급 구조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진입을 결정짓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초기 IMA 상품의 구체적 구조도 아직 유동적인 상태다. 세제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초기 상품은 1인당 투자 한도가 1억원으로 설정되는 등 자금 유입 규모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장기 자금을 모아 모험자본에 공급하겠다는 제도 도입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2월 초·중순으로 예상되던 첫 상품 출시 일정 역시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업계가 준비 중인 IMA는 원금보장 구조 특성상 만기 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상품으로만 설계된 상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반 펀드처럼 수시 매매가 가능한 개방형 IMA 도입도 검토되는 만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개방형 상품까지 고려하면 수익 귀속 시점, 배당 지급 방식 등 과세 기준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어 사전에 규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명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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