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유럽 안보는 스스로” 주장에
의회, 46년 지켜온 핵금지 규정 폐기

1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핀란드 의회는 이날 표결을 통해 1980년부터 이어져 온 핵무기 금지 방침을 해제하는 법안을 찬성 125표, 반대 61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핀란드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토 방위를 위해 핵무기를 수입, 운용, 공급, 보유할 수 있게 됐다. 핀란드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은 불확실성이 커진 국제 안보 환경에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티 헤케넨 국방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핵 금지 해제는) 핀란드 안보에 필수적”이라며 “일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 억지력을 핀란드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핀란드를 포함한 북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시기를 보냈다. 다른 유럽 지역에 비해 전쟁과 테러 등에서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상황이었던 것. 하지만 2022년 우크라니아 전쟁 발발 후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면서 핀란드는 스웨덴과 함께 중립국의 지위를 버리고 2023년 나토에 가입하는 등 적극적인 안보 강화 전략을 보이고 있다. 또 핀란드는 지난달에는 수도 헬싱키 인근 영공에 미확인 드론이 출몰해 전투기가 출격하는 사태를 겪기도 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마저 ‘유럽 안보는 유럽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기조를 강조하고 있어 핀란드를 포함한 북유럽 국가들의 안보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핀란드뿐 아니라 인근 국가인 노르웨이도 핵 억지력 확보를 위해 프랑스 핵우산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르웨이는 프랑스가 주도하는 핵무기 구상에 참여하는 내용의 새로운 방위 협정 체결 역시 추진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한편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폴란드, 리투아니아는 이미 프랑스 핵우산의 보호를 받고 있다. 독일, 그리스,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등도 프랑스가 주도하는 핵우산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과학자연맹에 따르면 러시아와 미국이 각각 50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약 500기), 프랑스(약 290기), 영국(225기)이 뒤를 잇고 있다.
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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