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과세 앞두고 팽팽한 공방 ‘준비 안 됐다’ vs ‘예정대로 진행’

오는 2027년 1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행 과세 체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학계와 국민의힘은 소득 분류 체계, 미비한 과세 인프라,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을 근거로 디지털자산 과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지난 5월 7일 디지털자산 과세에 대한 여러 쟁점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주최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 과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논쟁을 벌였다.“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혼란만 야기할 것”디지털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시행을 앞두고 세 차례 연기를 거듭했다. 2021년 12월에는 디지털자산 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