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정원수]모래성 쌓기 같은 민주당식 사법개혁

‘사법 통제 목적’ 대법관 증원, 민주당답지 않아 초유의 대법원장 국조·탄핵, 총선에 악영향 주면 결과 따라 정원 늘리고도 1명도 임명 못 할 수도 조희대 표적 입법하다 사법개혁 본질에서 벗어나 정원수 부국장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지난해 6월 4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식 신종 사법개혁의 시작이었다. 이후 증원 규모와 시행 시기를 놓고 저울질하다 올해 2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법의 시행일은 법 통과로부터 2년 뒤인 2028년 3월 13일부터다. 대법관 수를 2028년 총 18명, 그 이듬해 총 22명, 2030년 총 26명 등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시행 시기가 처음엔 내년 3월부터였는데, 같은 해 6월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증원 대법관에 대한 제청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1년 더 늦춘 것이라고 한다. 누가 보더라도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표적 입법이다. 그런데 이 법이 정한 대로 대법관이 진짜 늘어날까. 내년 하반기에 새 대법원장이 취임하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갈등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법관은 추천과 제청, 국회 인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정원이 늘어났다고 법 시행 당일 곧바로 대법관 수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다. 법적 절차가 순탄하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임명장을 받기까지 길게는 120일 넘게 걸린 적도 있었다. 문제는 시행 한 달 만에 중요한 외부 변수가 생긴다는 점이다. 2028년 4월 12일 국회의원 총선거다. 총선 결과 현재 의석 구도가 유지된다면 민주당의 입법 의도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여당이 과반 의석 유지에 실패한다면 국회 다수당이 인사청문회 절차에 응하지 않거나,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시킬 수 있어 대통령이 대법관을 추가로 임명할 수 없다. 한국만큼 진영 간 대결이 극심한 대만에선 최고법원인 사법원의 대법관을 의회에서 7명 연속 심의를 거부하거나 부결시켜서 대법관 임명이 2년 정도 중단되고 있다. 우리도 여소야대 정국에선 대만 같은 시나리오를 배제하기 어렵다. “오랫동안 숙의한 사법개혁 법안”이라는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애당초 대법관 증원은 민주당다운 법안이라고 할 수 없다. 의뢰인의 사건이 전부 최고법원에서 신속히 구제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