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가짜뉴스 차단”...日, 선거 SNS 활용 규제 강화

집권 자민당 등 일본 여야 정당들이 최근 선거 관련 소셜미디어(SNS)활용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협의를 본격화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당들은 오는 6월 말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 기간에 제출할 공직선거법 개정안 부칙에 협의 결과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문구를 담을 계획이다.

아이사와 이치로 자민당 선거제도조사회장은 14일 열린 여야 협의회에서 “도쿄도 지사 선거, 효고현 지사 선거에서 SNS 활용이 선거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큰 위기감,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집권 자민당은 올해 여름에 치러지는 참의원(상원) 선거와 도쿄도 의회 선거를 앞두고 SNS 대응책에 관한 중간 보고서도 낼 방침이다.

자민당은 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구는 SNS 사업자를 상대로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치권이 이처럼 선거와 관련해 SNS 활용을 규제하려는 배경에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 비즈니스’와 특정 후보자에 대한 가짜 뉴스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7월 도쿄도 지사 선거에서 기존 정당의 지지를 받지 않은 이시마루 신지 전 히로시마현 아키타카타 시장이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제1야당 후보를 제치고 2위에 오르는 돌풍을 일으켰다.

이시마루 전 시장은 선거 기간 유세 활동을 온라인으로 중계한 업체에 약 97만엔(약 920만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또 비위·갑질 의혹으로 물러났던 사이토 모토히코 효고현 지사도 지난해 11월 치러진 선거에서 예상을 뒤엎고 재선에 성공했는데, SNS가 주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사이토 지사도 경쟁후보를 겨냥한 허위정보 유포와 관련이 있거나 온라인 선거 운동에 대한 보수를 홍보업체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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